경향신문

(3)최저임금 노동자 78%가 집안 생계 책임지는데···생계비 현실 반영해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산출근거를 끼워맞춘다’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고려하는 기준들은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들의 전반적 임금수준,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영향 등을 두루 살핀다. 노사 양측은 ‘결정의 기준’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맞선다. 올해는 처음으로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생계만 책임지면 되는지, 2~3인 이상 가구의 생계비도 들여다봐야 하는지가 이슈다.■‘나홀로 노동자’ 아닌 ‘가족 생계’최저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구할 때 보통 사용하는 지표는 중위임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일렬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값인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저임금노동자’로 정의한다.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

2018.07.17 17:47

(2)붕괴 위기 자영업, 노동시장 양극화···최저임금은 '만능키'가 아니다

“시급이 높아지면 힘들긴 하죠. 지금도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드리는데 아마 내년엔 더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에서 3년째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박모씨(49)는 “인건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진짜 부담이 큰 고정비용은 임대료와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그다음”이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 기준으로 계산한 내년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노동자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주던 사업주는 내년에 1인당 매달 약 17만원씩의 임금부담을 더 감당해야 한다. 박씨의 지출내역을 보면 월매출 4500만원 중 임대료로 430만원, 재료비로 약 1000만원, 아르바이트 2명과 제빵기사 1명의 인건비로 500만원 정도가 나간다. 각종 공과금을 내고, 사업 초기 가맹비와 인테리어 때문에 생긴 대출금을 갚으면 그의 손에 떨어지는 돈은 다달이 400만~500만원 정도다. ■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뿐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소상공...

2018.07.16 19:28

(1) 갈 길 먼 공정사회…‘갑’은 비켜서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노동계는 아직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보다 크게 부족하므로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과 카드수수료,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을들의 싸움’을 넘어설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졌다. 그전까지 한국 최저임금 액수는 주요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를 넘은 1999년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525원이었고, 2만달러를 넘게 된 2010년에도 4110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2018.07.15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