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4)'다층보장체계' 만든다는데...아직은 부족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는 돈도 적은데 그마저도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돈이 적어 불만이고, 젊은 세대는 훗날이 걱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입자들에게 돈을 더 걷으려 했다가도 반발이 심해 번번이 정부가 ‘포기’했다. 진작 높였어야 할 보험료율은 20년째 같은 수준이다.학계나 전문가들은 실마리를 풀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번째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일단 급여를 올린 후 보험료 인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당분간 ‘용돈 연금’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충하면서 조금씩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전제가 따라붙는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노후를 보장하는 ‘다층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보편성’이 문제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노인빈곤...

2018.08.15 17:22

(3)“의무가입 나이 올리면 에코세대 월평균 11만원 더 받는다”

‘용돈연금’과 ‘미래세대의 부담’. 2018년 현재 국민연금은 부담스러운 두 가지 오명을 안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충분한 돈을 주자니 미래세대가 메꿔야 할 돈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다. 노인과 젊은 세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은 제도의 개혁에도 걸림돌이 됐다. 개선안의 방향에 따라 두 세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간 학계에서 연구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과 예상 효과를 봐도 이 같은 문제를 알 수 있다.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논문에서 노인세대들의 급여를 올려주기 위해 소득대체율(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50%로 올리는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현 제도대로라면 내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4.5%로 낮아지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다.권 교수의 실험에서 노인빈곤...

2018.08.14 22:02

(2)자영업자·청년·특고노동자 521만명 보험료 못 내 ‘노후 무대책’

서울에서 치킨집을 3년째 운영하는 박진성씨(가명·61)에게 노후준비는 매달 12만원씩 붓는 국민연금이 전부다. 남들은 노후를 대비한다며 민간보험에 들고 부동산을 사놓지만 한 달 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한 그에겐 보험료 12만원도 부담스럽다. 직장인의 연금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데 박씨는 지역가입자여서 보험료를 모두 스스로 낸다. 박씨는 “요즘 배달인건비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 보험료조차 버거울 때가 많다”며 “하지만 폐업해서 보험료도 못내는 이들을 보면, 그나마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18세 이상이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1988년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된 올해 총가입자는 219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절반이 가입하는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 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2016년말 기준으로 521만명이었다. 가입자 4명 중 1명은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

2018.08.13 18:04

(1) "기금 소진돼 돈 내고도 못 받을까 두렵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연금을 올리고, 65세까지 내라고 하나.”지난 10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납입기간을 늘리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뉴스에 댓글이 줄줄이 붙었다. “젊은 세대는 더 내고 덜 받으며 착취를 당한다” “돈을 더 걷어도 결국 기금 고갈을 못 막을 것”이라는 불신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은 실패한 제도”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폐지 청원을 올렸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맘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버팀목이자 가장 큰 사회보장 중의 하나이며, 민간기업들의 사보험보다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조차 맞춰주지 못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고, 재정 유출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법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를 바꿔 ‘더 내고 모두가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뿐이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는 개선방안도 ...

2018.08.12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