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관심 사건에 학연·위계 활용해 판사 심증 파악…법원행정처의 ‘관심법’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윗분들 관심이 많다’ 전언에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이 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 전화 의원들 ‘국민의당 사건’ 질문에 기획조정실장 지휘감독권 이용 각급 법원 기획법관 e메일 보고“주심 판사님께 물어봐 정리”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피고인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원고 말이 맞을까, 피고 말이 옳을까.’ 재판을 보는 사람들은 판사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심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 심증은 판사가 재판에서 궁금한 점을 물으며 일부분이 간혹 드러날 때 빼고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판사들은 심증을 드러내길 꺼린다.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심증은 ‘마음에 받는 인상’이라는 흔한 뜻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를 가리킨다. 이 법률적 의미의 심증은 판결 선고 때 판결문의 형태로 공표된다.시민...

2020.02.12 21:25

“사법 책임 이유로 법관 독립 침해” “검사님들 법관사회 이해 부족”

직권남용죄 핵심 ‘직권 범위’ 두고검찰·이민걸 전 행정처 실장 측밤까지 ‘11시간30분’ 법리 다툼11시간30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인 시간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에 끝난 재판의 주제는 ‘직권남용죄’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옭아맨 바로 그 범죄다. 이 마라톤 공방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벌어졌다.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함부로 쓰면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쌓인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말도, 논란도 많다. 직권남용죄 적용 범...

2020.01.07 22:09

법원 신뢰 저하 막으려 검찰 약점 공격…언성 높인 ‘진흙탕 싸움’

정운호 게이트 법관 수사 막으려 임종헌이 2016년 두 명의 판사에 대응 방안 마련하라 지시 때부터 법원 대 검찰의 대립구도 시작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 재판에 현직 검찰 간부 증인으로 신청 등“검찰이 정보 줘놓고 판사 기소” 공격 수위 고조하자 검찰은 반론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준 수사정보 그들의 부인 불구 매우 구체적사법농단 재판에서는 ‘검찰 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 대 법원’의 대결이 자주 벌어진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재판이 대표적이다. 이 피고인들은 지난 2일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직 검찰 간부를 법정에 불러내겠다는 것이다. 신 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 조·성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이 부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검사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했다.지난 5월...

2019.12.11 21:33

‘민감한 이슈 여과 없이 표현’ 이유로도 ‘물의 야기 법관’ 분류

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한국은 법관 근무지를 2~4년마다 바꾼다.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기의 전보 인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해외연수 같은 승진·선발성 인사도 대법원장이 총괄한다. 대법원장 권한을 위임받은 각 법원장들은 법관 근무평정을 한다. 판사마다 상중하 점수를 매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몰리는 형사재판이나 영장 전담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법원장이 결정한다.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왜 그런 인사와 평가를 하는지 사법행정권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와 평가 대상인 판사 본인도 모른다. 일선 판사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 현상도 바로 밀실인사 때문이다.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첫 심리지난달 20일과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서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에 관한 심리가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책에 반하는 ...

2019.12.02 22:17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양승태 재판에 선 조한창 판사“‘각하’ 아닌 ‘각하 등’이라 했다 ‘신속한 종결’ 아닌 ‘추정 사유’다” 민감하게 의존명사까지도 걸러내 강제징용 판결 증인 홍승면 판사 관련 보고서만 보게 된 것 “우연” 관련 e메일만 지워진 것도 “우연” 증인 260명 대부분 전·현직 법관 쟁점거리 찾아내 자기항변 활용 공방만 치열…진실 발견은 더뎌사법농단 재판정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14일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 지 1년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5개월 넘게 정지돼 있다. 진행 중인 공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 260여명 중 13일까지 완료된 증인은 28명이다.‘법원행정처 문건’으로 시작된 재판 거래·개입 의혹에 대한 유무죄는 문건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사법농단 재판은 문건 뒤로 숨은 배경과 의도를 찾아내는 작업의 연속이다. 지루해 ...

2019.11.14 06:00

양승태·박근혜 ‘윈윈’ 위해…행정처장까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이 1명 있다. 바로 법원행정처장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업무만 전담한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법원행정처장의 영역은 사법행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이 해직 교사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가 불복해 법원에 낸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형님! 조금 전에 처장님께 교원노조법 위헌 문제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보고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13일 유해용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홍승면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e메일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처장님’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가리킨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인지 여부는 전교조 사건의 중요 쟁점이었다. 재판연구관실은 대법원 재판부 소속으로 법원행정처와는 별도 조직이다. 박 ...

2019.10.28 22:11

사건 정보 빼내고 판사 결정에 영향 주는 행위도 사법행정의 ‘마땅히 할 일’일까

“저는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5호 법정의 피고인석에 선 신광렬 판사(54)가 말했다. 신 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일하며 영장 담당인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 정보를 넘겨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신 판사의 변호인도 같은 말을 했다. “사법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위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거나, 국회·언론에 대응하려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만약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더 비판받았을 겁니다.”‘사법행정이란 무엇인가.’ 사법농단 사건 근간엔 이 질문이 놓여 있다. 사법행정은 인사·예산 등 법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다. 이 사전적 의미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구조에서 점점 커져갔다. 사건의 내밀한 정보를 빼내거나 판...

2019.10.13 21:56

“대법 요구 묵살할 수 없었다”…양승태에게 갖다 바친 ‘법관의 양심’

법관은 사람 인생을 좌우한다.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고 감방에 가둘지 결정한다. 분쟁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정한다. 국가 잘못을 가려낸다. 법관의 권한은 이처럼 막강하다.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사법부의 법관은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면되지도 않는다. 헌법은 법관 임기를 10년으로 정했다. 헌법에서 특정 직업의 신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한 것은 법관이 유일하다.법관 신분 보장은 ‘독립된 재판’을 위해 마련됐다.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정신이 담겼다. 사법농단은 이런 정신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자기 뜻을 관철하려 했다. 단순히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만 한 것도 아니다. 재판부가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재판 개입의 대상이 된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공개되고...

2019.09.24 06:00

“대법원장과 정보 교류, 문제 안된다” 김앤장의 당당한 재판 개입

“<법원사>는 사법권이 일제하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독재정권하에서 인권보호의 제구실을 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으로 일하며 <법원사> 편찬 실무작업을 지휘한 한상호 당시 부장판사는 1995년 4월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배 법조인들의 노력을 접하면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법 체계를 세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독재 시대 사법권 독립의 수호자로 불린다.‘강제징용 사건’ 맡은 한상호 변호사피해자 몰래 양승태 접촉 “친해서”판결 관련한 대법원장 인식 공유“위법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24년이 흘렀다.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한상호 변호사(69)는 지난달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

2019.09.08 21:58

헌재 파견 판사, 그는 정보요원이었다

판사가 아니라 정보요원이었다. 헌법재판소에 연구관으로 파견된 판사 이야기다. ‘2017년 정기인사 정책 결정-헌재 파견 법관 선발’ 문건에는 법관을 헌재에 파견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헌재 내부 토론 및 평의 관련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보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헌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게 목적이었다. 헌법재판소법은 내부 토론과 평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작성하고 임종헌 전 차장과 고영한 전 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재했다.2015~2017년 헌재에 파견된 판사 중 부장급은 단 1명이다. 최희준 판사(47)다. 부장급을 파견한 이유는 헌재의 내밀한 정보를 빼내기가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엔 “부장연구관은 모든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중요 사건에 관여도가 높다”고 쓰여 있다. 최 판사에게 정보를 넘겨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

2019.08.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