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양승태 키즈 업무수첩 “인권법연구회, 어느 시기에 손볼 것인가”

행정처 아닌 양형위 이규진 판사2015년 작성, 행정처와 e메일“말씀해주신 대로 적절히 접하였습니다. 부장님께서 아시듯이 CJ가 등장하는 것은 모두 사소하지 않으니까요.” 2015년 4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상언 판사는 전임 심의관 이호재 판사의 e메일에 이렇게 답변했다. CJ는 ‘Chief Justice’,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뜻한다. 이 판사는 “사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법지원실에서 대법원장님께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기조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기조실은 뭐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심의관들과 공유하세요”라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중심으로 돌아간 사정을 보여주는 증거다.“법관을 제어하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혐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사법정책실·윤리감사관실·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여러 부서가 총동원됐다.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원행정...

2019.08.20 06:00

“관행인데, 왜 나만…” 불법 가리는 법관의 궤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들이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소지한 채 다음 근무지로 전근하는 것은 사실 ‘관행’이었습니다.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에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10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했다. 지난 5월27일 첫 공판 때는 유 전 연구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 “남들이 흔히 하는 대로, 또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늘 하던 대로 제가 직접 작성했거나 자연스레 획득한 자료들을 외장하드에 저장했다가 그대로 소지한 채 퇴직했던 것입니다.”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유출 사실국민 눈높이엔 부적절하다면서‘왜 나만 문제 삼느냐’는 유해용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두고 그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묵인됐으니 자신도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다. ...

2019.07.15 22:00

‘법의 저울을 기울여라’ 법에 훤한 그들에만 ‘원칙대로 재판’

기소 5개월 증인신문 ‘0’건…툭하면 증거 적법성 ‘꼬투리’에 검증 재판만 8번하계 휴정기에 재판 열지 말라며 ‘당당히’ 요구…변호인은 생업까지 들먹해박한 법 지식·든든한 뒷배경까지…평범한 시민이라면 꿈도 못 꿀 법정 풍경사법농단 사건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한마음 한뜻이다. 피고인석 뒷줄에 양·박·고 순으로 나란히 앉는다. 재판 시작 전이나 휴정 시간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변론할 때도 대동단결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다. 변호인들은 역할을 분담한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한마디 하면, 박 전 처장 변호인이 두 마디로 거든다. 고 전 처장 변호인은 지원사격한다.고위 법관 출신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한마음 한뜻에 대동단결, 역할분담과 지원사격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들은 지난 2월11일 기소됐다. 5개월이 흘렀는데도 이 재판에서는 아직 단...

2019.07.09 06:00

대법원 복도에서 식당에서…재판부·행정처 수시로 ‘부적절한 만남’

사법농단, 특별한 범행 장소 없어출신학교 등 인연으로 묶인 판사들같은 공간서 유착 이뤄지면서 발생임종헌, 강제징용 사건 총괄 판사를구내식당서 만나 외교부 입장 전달재판부가 검토하도록 영향을 끼쳐행정처 문건은 ‘참고자료’로 포장어떤 판결 선호하는지 넌지시 전달일선 법원 재판 개입 곳곳에 활용사법농단 사건에선 이렇다 할 범행 현장이 따로 없다. 범행 모의를 묘사할 때 곧잘 나오는 ‘모처에서 만나’ 같은 제3의 장소나 은밀한 장소가 없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법행위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일어났다. 대법원 청사는 대법관과 그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재판부’와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공간을 나눠 사용한다. 대법원 재판부에서 몇 개의 계단만 내려가면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갈 수 있다.같은 공간에서 유착은 자연스럽게 이...

2019.06.14 06:00

‘사법농단의 검은손’ 김앤장

“이 사건에는 외교관계 측면에서 민감한 여러 가지 기밀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출될 경우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이웃 나라(일본)와 굉장히 민감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이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지난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6)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 넘게 재임한 ‘장수 장관’이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시기도 이때였다. 재판은 ‘사법농단’이라는 위법행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다룬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외교관계’ ‘국익’을 그에 앞세웠다.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로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검...

2019.05.27 06:00

‘외교부 배려’ ‘예산 절감’ 내세워 재판 거래…피해자들은 없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배상액이 1조3000억원을 넘게 되나 법원의 화해 및 각하 판결로 예산을 절감하게 됨.”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은 1100여명에 대해 배상액이 5500억원에 달하나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됨.”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재판에서 처음 공개된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자료’란 제목의 문건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상언 판사(42)에게 이 문건 작성 경위를 신문했다.박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이 이뤄진 2015년 8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박 판사는 두 사람의 회동 전 이 문건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보냈다. 박 판사는 “문건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e메일 흔적이 남았다. ‘양승태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화해...

2019.05.05 21:36

지시받아 ‘보조자’ 역할 했다는 재판 거래 ‘공범자들’

‘대법원 문건’ 작성한 심의관들 “당시 위법하다 생각지 않아…역할 충실했을 뿐”“증인 시진국, 나왔습니까.”17일 오전 10시1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 형사36부 윤종섭 재판장이 말하자 법정 경위가 10분 전 재판부가 들어왔던 법대 오른쪽의 법관 전용 출입구로 몸을 움직였다. “증인이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 법정에는 법관 전용 출입구 외에는 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 전용 출입구로 증인이 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지원 절차’란 범죄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사건 관련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원의 통상 절차다. 재판장은 시민들의 공정성 우려를 의식해 증인인 판사가 법관 전용 출입구로 들어오는 정황을 설명해야 했다.시진국 판사 ‘사법농단’ 증인 출석 ‘재판 거래 문건들’ 직접 작성 시인“당시엔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 정다주 판사도 비슷한 내용 증...

2019.04.21 21:56

법관들 ‘침묵’ 역이용한 임종헌 “재판개입 없었다”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3조 1항은 이렇게 규정돼 있다. 법관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봐도 그래야 한다는 이른바 ‘외관의 공정성’까지 강조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차성안 판사의 언론 기고와 판사들 커뮤니티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을 압박하기 위해 검토했던 부분도 바로 이 조항이다. 일선 법관들이 법정 바깥에서 사회·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게 ‘외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따져본 것이다.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 개입’은 어떨까. 법관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에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재판 개입을 인정하는 법관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판결에 법원행정처 문건이 영향을 줬다고 인정하는 순간 법관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요.” 한 법조인은 말했다.문제는 ...

2019.04.01 06:00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사치레도 없이…두 피고인은 당당했다

법정에 선 두 피고인은 당당했다. 한때 권력 최정점에 섰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도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오면 위축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리한 기소’라고는 했지만 검찰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 두 사람은 달랐다. 지난달 26일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달 11일엔 임 전 차장이 날선 단어를 써가며 검찰을 몰아붙였다.“재판 하나하나마다 그 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와 번뇌를 거치는지에 대해 검찰은 전혀 이해가 없는 듯합니다.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양 전 대법원장)“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펼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사실심의 첫 ...

2019.03.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