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공이 안녕’하면 ‘개인의 권리’는 묻혀도 되는가

■잠시, ‘방역’이 있겠습니다…‘공정’은 잠깐 넣어두세요2020년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줄고 문을 닫는 가게들 또한 늘어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공개한 데 이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전염병 확산이 생태·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생겼고,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도 구체화됐다. 산업구조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변화는 논란을 낳았다. 방역 때문에 입는 피해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소상공인들은 지난 2일 방역당국이 내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오픈 시위’에 나섰다. 더 급진적인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환경운동단체와 탄소배출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운동단체가 기자회견장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방역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문제에 대해 충분...

2021.02.04 06:00

한국서 ‘제3당’ 성공하려면…거대 양당 불만을 넘어 이념·정책 차별화해야

국민의당 등 인물 중심의 제3당기성정당의 문제점 못 넘어서며선거 결과에 따라 이합집산 거듭한국 의회 구조에서 제3당은 국민의당 등 인물중심 정당, 정의당 등 이념중심 정당으로 나뉜다.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제3당은 정당 내외의 문제 때문에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6.79%의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3명을 배출했다. 이 같은 인물중심 제3당은 과거에도 정주영·정몽준씨 등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당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는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졌기에 탄탄한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이념적 지향점도 모호했다.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논문 ‘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요인’에서 안철수 대표를 내세운 새정치연합의 실패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제3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성정당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선거를 치...

2021.01.27 06:00

죄다 남성·대졸·50대 이상…과연 이들이 당신의 입장에 서줄까

데이비드 J 스미스의 책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은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했을 때 어떤 지형 속에서, 어떤 이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한국 의회가 사회 구성을 얼마나 비례적으로 반영하는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한국엔 남자 90명, 여자 10명이 살고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5명뿐이며, 50대가 절반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 이래 국회의원 당선자 구성비를 따른 것이다. 국회 내 대표자의 당사자성은 중요한 화두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3.0>에서 “국회의원의 구성이 인구 구성 중에서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과소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대표자가 특정 계층에 몰려 있을 경우 대의되지 않는 소수자들에게 절박한 정책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2021.01.27 06:00

레비츠키 “민주주의 지키려면, 정치인들이 지지기반에 맞설 줄도 알아야”

“트럼프에게 4년의 시간만이 주어졌던 것은 민주주의자로서 다행이었다.”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레비츠키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간 정당·정치제도의 차이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다. 트럼프 당선 직후인 2016년 12월16일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해 화제가 됐다. 이 칼럼을 기초로 동료 학자 대니얼 지블렛과 저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한국에도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됐다. 레비츠키가 보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체제다. 권위주의자가 힘을 가지면 민주적 체제는 공격 받는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선출 과정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 선출될 권리는 보장하되, 반민주적 인물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권자들은 양극화됐고,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극단적 목소리를 걸러내긴커녕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이용한다. 지난달 21...

2021.01.27 06:00

무엇이 ‘공정한’ 백신 접종일까?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좋아 인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가정해보자. 전 국민이 동시에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상상하자. 이 경우에도 ‘공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문제는 공정에 여러 개의 얼굴이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공정한 기준이 다른 상황에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분배정의의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백신 접종에 대한 ‘사고실험’을 해보자.왜 노인들이 먼저 맞을까…필요원칙필요원칙, 객관성 가졌는지 문제사회마다 있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역시 기본적 필요의 범주에 넣어야필요원칙은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가족, 친족, 종교단체 등 유대가 강한 공동체에서는 각자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곤 한다. 아픈 사람에게 우선 의료진을 투입한다거나,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필요원칙에 따른 배분이...

2021.01.21 06:00

출발선만 같으면 된다? ‘각자도생’ 사회의 이상한 ‘공정’

100m 달리기 경주가 시작된다. 출발선 앞, 선수들 면면은 다양하다. 국가대표 육상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고교 선수, 휠체어 장애인이 저마다 트랙 위에서 몸을 푼다. 같은 성인이라도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제까지 밥도 잘 못 먹은 채 훈련에 임한 선수도 있다. 전문 경주화를 신은 사람 옆에는 샌들을 신은 선수가 섰다. 이 경기가 ‘공정하다’고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공정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면마다 공정성 시비와 맞닥뜨렸다. 경향신문이 진행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40.7%)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을 꼽았다. 평등, 자유, 협력, 성장, 평화 등 다양한 선택지의 비중은 각기 10% 남짓이었다.공정이 거론된 배경은 달랐지만 뜻하는 바는 같았다. 공정은 주로 출발선의 위치 같은 경쟁의 규칙을 묻는...

2021.01.21 06:00

“협소한 공정 논란 벗어나려면, 모두가 모두를 돕는 '관계적 존재론' 발전시켜야”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까지 언급하며 “모든 청년들과 연대하려 한다”고도 했다.정부가 당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이달 중 추가 국시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공정’이라는 가치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만능열쇠처럼 사용된다. 공정이 무엇이기에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을까. 공정 개념을 연구해온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지난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정희원 교수는 “공정 개념이 왜곡돼 사용되고 있지만, 단지 ‘20대의 공정성 감각을 배워야 한다’는 담론이 인기를 끌면서 거시적·구조적 분석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의협의 의사국시 논란에서양측 모두...

2021.01.20 21:15

시민 참여 길목 된 국민청원, 상소의 장이 정치 세 대결장 변질

박근혜 정부에는 ‘불통’이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나 정부 등 현존하는 대의민주주의 기구에 대한 불신도 오래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앞세우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신고리 5·6호기’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그렇게 등장했다. 시민이 직접 행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참여단이 공론조사로 정한 권고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두 제도는 그간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려웠던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이라는 기대도 받았다. 그 기대는 문 대통령 집권 5년차에도 유효할까. 두 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봤다.☞ http://bit.ly/3buvc6O윤창호법·민식이법 등 대책 마련 성과20만 이상 64%, 특정인 처벌·해임 요구시급한 정책·행정 개선에 초점 맞춰야“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

2021.01.13 06:00

갈등 해결 새 통로 공론화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에는 물음표

박근혜 정부에는 ‘불통’이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나 정부 등 현존하는 대의민주주의 기구에 대한 불신도 오래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앞세우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신고리 5·6호기’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그렇게 등장했다. 시민이 직접 행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참여단이 공론조사로 정한 권고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두 제도는 그간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려웠던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이라는 기대도 받았다. 그 기대는 문 대통령 집권 5년차에도 유효할까. 두 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봤다.☞ http://bit.ly/3buvc6O‘2022 대입제도’ ‘신고리 원전’에 적용 숙의민주주의 기반, 책임 소재는 갸웃 의제·자료 불명확에 공론조사 ‘삐걱’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2021.01.13 06:00

보수와 친여 채널 사이에 ‘교집합’은 없다…‘아시타비’는 돈이 되니까

☞ http://bit.ly/3buvc6O我是他非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현재의 정치는 각자가 링(무대)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지지자들이 호응을 하고 유튜버는 돈을 버는 구조다. 링이 가운데 있고 밖에서 얘기하다가도 논의할 의제가 있으면 중앙에서 풀어야 하는데, 두 링에 선 사람은 각자 만날 일이 없다.”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 공론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갈라진 공론장’. 현재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 공론장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44%가 자신과 관점이 같은 뉴스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40개국 평균인 28%보다 16%포인트 높고, 조사 대상 40개국 중 터키·멕시코·필리핀 등에 이은 4위였다. 반면 나와 반대되는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

2021.01.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