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

프롤로그국가균형발전 정책 시행 20년 청년 일자리·주거 집중 더 심화판교·기흥이 ‘취업 남방한계선’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019년(2592만5799명)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4만9861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동안 21.3%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52.1%(2020년 현재)였다.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이 경제력도, 인구도 비수도권을 앞지르면서 한국은 머리만 과도하게 커진 ‘가분수’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영국 12.5%, 일본 28%)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압도적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째, ‘수도권 일극주의’는 오히려 공고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2년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고, 2003년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

2021.10.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