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곽상도 아들 50억원 숨긴 '고지거부'··· 제도 개선 수년째 제자리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1)가 7년 근무한 화천대유에서 성과급·퇴직금·산업재해위로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공식 문서상에 기록된 곽씨의 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2017년 1억1084만원의 예금 재산을 공개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매번의 재산신고에서 곽씨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한 고발장에 곽씨의 퇴직금 50억원이 담겼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를 곽씨가 인정하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공개해야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부모·자식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최소 1년 이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합니다. 올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자녀의 경우, 2인 가구가 185만3000원의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자녀 재산을 가...

2021.10.15 07:00

다선·부자일수록 ‘자녀 재산 공개 거부’ 많았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은 직계비속 재산공개를 거부한 21대 국회의원 47명 중 한 명이었고, 아들 곽병채씨(31)는 재산공개를 거부한 성인 남성 자녀 55명 중 네 번째로 연령이 낮았다. 가장 나이가 적은 성인 남성 자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1·예명 노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음주폭행 혐의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그들은 모두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2011년 이후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한 의원들보다 공개를 거부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정리한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열람으로 생년 확인이 가능한 남성 자녀들의 연령을 조사했다.■자녀 재산 비공개 이유는직계비...

2021.10.14 21:10

발빠짐 막으려 만든 10cm 룰, 적용되는 역은 10개 중 1곳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내선 3-2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17㎝다. 원고 장향숙은 2019년 4월30일 위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던 중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장향숙씨에게 민사소송 패소를 선고한 판결문에 담긴 사건 개요다. 두 문장에 담긴 사건 전말은 아래와 같다.2019년 4월30일 오전. 서울 당산역 인근에 살던 장씨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가기 위해 예약 2시간 전 집을 나섰다. 지체장애 1급인 장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 평소 2호선 당산역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휠체어 전용칸이 있는 1-4 또는 4-4 승강장으로 이동한 뒤 지하철을 탔다. 피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 날이라 시간이 촉박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지하철이 도착했다.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3-2 승강장으로 급히 열차에 올랐다.8분 후 신촌역에 도착했다. 열차 문이 열리면,...

2021.09.15 18:10

'자동안전발판' 4년째 감감무소식인 이유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에 따라 승강장과 지하철 간격이 3㎝ 이내로 유지하게 돼 지하철 승·하차시 실족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2016년 4월20일 서울시는 2019년까지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서울 지하철 46곳 역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1311개 설치 계획을 밝히며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발빠짐 사고는 급감했다. 성중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발빠짐 사고 발생 현황(연단실족, 휠체어 사고 포함)’ 자료를 보면 2018년 104건, 2019년 96건이던 발빠짐 사고는 지난해 46건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 6월까지는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자동안전발판의 효과는 아니다. 2021년 9월 현재 공사가 관할하는 1~9호선 역 중 자동안전발판이 설치된 곳은 3호선 경찰병원역, 9호선 한성백제역 두 곳(총 16개) 뿐이다.발빠짐 ...

2021.09.15 18:10

그들은 이곳을 '크레바스'라 부른다

2019년 4월 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한 장향숙씨는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했다.1심 법원은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가 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에 들어가지 않아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공사가 제공하는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지하철 승하차 전 역사에 전화해 이동식 안전발판 설치를 요청하는 서비스)’, ‘원스톱 케어 서비스(교통약자가 역에 하차해 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전담인력이 동행하는 서비스)’, ‘또타지하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스마트폰 앱으로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한 승강장 위치 안내)’ 등도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이동식 안전발판, 원스톱 케어 서비스, 또타지하철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전윤선 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과정을 동행...

2021.09.15 18:10

두 바퀴엔 절벽 같은 ‘28cm’···법 있으면 뭐합니까

장향숙씨는 2019년 4월30일 신촌역 2호선 3-2 승강장에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17㎝. 도시철도법이 정한 ‘도시철도건설규칙’에는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한다(10㎝ 룰)”는 규정이 있다. 장씨는 해당 역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①도시철도건설규칙을 위반하고 ②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를 저질렀다며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2004년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2004년 이전 지어졌거나, 짓고 있던 역에서는 10㎝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씨가 사고를 당한 2호선 신촌역은 1984년 준공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간격규정(10㎝ 룰) 시행 당시 건설이 완료된 이 사건 지...

2021.09.15 17:59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2021년 7월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정책 성과를 살펴보는 국제 컨퍼런스가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란 주제로 열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 다 모였다고 할 만했다.컨퍼런스 참가자의 과거 논문·보고서와 책의 공저자를 선으로 연결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11명이 이어졌다. 공직 진출 전 이미 이들은 저술과 각종 활동 등으로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 ‘끼리끼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컨퍼런스 참가 주요인사들의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

2021.08.26 06:56

문재인 정부 학자그룹 ‘홍장표가 핵인싸’…‘서·경·박’ 그들만의 리그

공동 저술, 위원회·캠프 참여 등학연이 공직 회전문 인사로 연결청와대·장관·연구기관장에 포진4년 평가 콘퍼런스서 ‘자화자찬’인터랙티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1/network/)’에서는 더 풍부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콘퍼런스에는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번갈아 맡은 ‘핵심 브레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출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 22명이 나란히 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부터 저술 및 대선 캠프 참여 등으로 끈끈...

2021.08.26 06:00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

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동의 여부’를 추가한 형법 제32장 일부개정안.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가장 중요한 성폭력법 개정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친전(직접 쓴 편지)을 전달했다. 강간죄 개정에 찬성하는지 묻고,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2019년 3월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21년 2월 기준 223개 연합)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1430명에게 강간죄 개정에 찬성하는...

2021.08.11 17:23

공모주 투자 '성공 공식'은 있을까…94건 전수 분석

새롭게 주식 시장에 올라오는 기업의 주가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직 사고판 적이 없으니 기업가치가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신규 상장 기업의 적정 가치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은 최근 상장을 앞두고 ‘거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당 공모 희망가를 45만8000원~55만7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월트디즈니, 워너뮤직그룹 등을 비교 기업으로 삼았던 터라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산정 근거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모가를 낮추라고 유도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1일 공모 희망가를 10% 가량 낮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공모가가 높으면 기업은 신규 발행 주식을 팔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

2021.07.09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