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거대 양당 싹쓸이 한 경북·전남,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 몰려 있었다

지난 4년간 관련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원 수는 경북과 전남(통합 이전 기준)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두 지역의 특성상 제대로 된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민선 8기 지방의원은 경북에서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 91명 중 38.5%가 이들 지역 의원이다. 계약 금액은 238억여원으로 전체의 46.1%에 달했다.두 지역은 공고한 지역주의로 인해 한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곳이다. 당선 당시 기준으로 경북은 도지사를 비롯해 광역의원(61명 중 56명), 기초단체장(23명 중 20...

2026.07.06 06:00

예산 2400만원 들인 산길 따라가봤더니···쇠사슬로 가로막힌 전직 공무원 농장이 떡하니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곡면의 한 마을. 산 쪽으로 올라가는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1㎞쯤 차로 이동하다 멈춰 섰다. 누군가 쇠사슬로 길을 막아둔 것이다. 광양시는 2년 전 예산 2400여만원을 써 마을과는 동떨어진 이곳 농장의 작업로를 포장했다. 그러나 막힌 도로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불허했다. 뱀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고 고라니가 부스럭대며 숲속을 뛰어다니는 산중에 차량은커녕 인적도 드물었다.조금 뒤 나타난 철제 대문은 이곳이 사유지임을 알리고 있었다. 도보로 400m를 더 오르자 다래나무와 밤나무가 가지런히 식재돼 있고, 포장된 길에 둘러싸인 농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장 주인은 국장급으로 퇴직한 광양시 전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이 길을 “산불이 났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등산객도 쓴다”고 했다. 정작 산불이 나면 길을 가로막는 쇠사슬이 화재 진압 차량을 가로막을 것이다. 한 마을 주민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길을 지나갈...

2026.07.06 06:00

의원님은 수주왕? 지자체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은 지난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과 관계된 업체가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에 뛰어드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큽니다. 분류별로 따로 검색해야 하거나 시스템이 느려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계약 현황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통합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의원님은 수주왕’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계약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의원님은 수주왕지방자치단...

2026.06.29 06:00

며느리에게 파킹하고, 동생에게 쏴주고···관급공사 야무지게 챙겼다

“문경에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밖에 없어요. 도의원을 4번째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A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4년 동안 경북도에서 3건, 지역구인 문경시에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도합 1억9000만원대 계약. 지방의원은 자신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제품을 만들 업체가 그 지역에 한 곳 뿐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업체가 그런 업체라고 주장했다.지역을 수소문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문경시에서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A사 말고도 두 곳 더 있었다. 문제는 두 곳 중 한 곳인 B사도 박 의원 관련 업체로,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B사는 지난 4년간 문경시에서 121건, 17억 4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게 ...

2026.06.29 06:00

지역살림 맡겼더니 가족·지인이 ‘냠냠’···4년 간 지방의원 91명 516억 수의계약

지난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과 연관 있는 업체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건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는 7월1일 민선 9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개인적인 일탈로 드문드문 다뤄지던 지방의원 수의계약 문제를 전국 단위로, 입체적으로...

2026.06.29 06:00

“뭐가 문제냐” 수의계약 도의원의 적반하장···셀프 발주·셀프 수주 의혹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다.”지난 6·3 지방선거, 전남 곡성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진호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곡성군)은 말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그의 배우자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곡성군청에서 25건, 3억8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광역의원의 이런 태도는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다. 28일 경향신문 전수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민선 8기 광역의원 41명은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968건, 19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대부분이 지역구인 기초단체를 상대로 이뤄졌다. 자신이 속한 광역단체와 수의계약한 건수는 34건, 액수는 6억원에 그쳤다.법은 기초단체가 광역의원의 감시 대상이 아닌 만큼 수의계약을 맺어도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광역의원-기초단체 수의계약’의 문제는 지방의원 수의계약 문제와 구조적으로 같다. 사익 추구에 공적 권한이 활용되고, 지방재정이 쓰이며,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기회를 빼앗는다.광역의원 역시...

2026.06.29 06:00

일부 보수 결집세 확인, 서울·부산은 여전히 민주 우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과 동남권 3곳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주 추정치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대체로 상승해 보수 결집 움직임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과 부산은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20일 경향신문이 지난 2~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치를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서울은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44.8%(48.2~41.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6.3%(39~33.5)로 나왔다. 지난주 직전 추정치는 정 후보 46.6%, 오 후보 34.8%(5월5일 기준)였는데, 양 후보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 셈이다.부산은 이달 17일 기준으로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5%(47.4~42.5),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39.2%(42.3~36.2)로 추정됐다. 지난주 직전 ...

2026.05.20 13:23

41.9% 대 41.5%… 김부겸, 추경호와 ‘초접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과 동남권 3곳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대구·경남은 접전 양상을 보였고, 서울·부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향신문이 지난 2~3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대구는 이달 6일 기준으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1.9%,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5%로 나와 박빙 구도를 보였다. 경남 역시 이달 6일 현재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1.8%,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7.8%로 분석돼 격차가 크지 않았다. 두 지역 모두 95% 신뢰수준의 오차범위 내에서는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어느 쪽의 우세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서울은 이달 5일 기준으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46.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4.8%로 추정돼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부산...

2026.05.13 14:50

“10년 뒤 세계 1등 아닐 수도… 초과이윤으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해야”

“반도체 초과이윤은 분산된 익명의 주주, 투자자들의 금융적 리스크 부담의 덕택이 아니다. 그 이윤을 창출한 생산 및 지식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국가는 모두 그 기여에 비례하는 권리를 갖는다.”<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의 책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온 정승일 박사(정치경제학)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초과이윤 분배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정 박사는 여러 차례 올린 장문의 글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라”거나 “노동자도 더 받아야 한다”는 양쪽 주장 모두를 경계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을 해법으로 들었다.정 박사는 지난 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치를 넘으면 돈을 걷어 기금을 만들고, 반도체 연관 사업체와 노동자에게 쓰도록 하자”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영업이익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5%를, 30%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

2026.05.12 07:00

‘삼전닉스’ 주도 성장, 이익 원청 독식은 ‘지속 가능성’에 한계···자원 재분배 논의를

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문제 개입 성과급 논쟁에 국가 위기 가능성 하이닉스도 협력사엔 차등 지급 정부, 과도한 세액 공제 손보고 경제적 위기에 완충망 마련해야“삼성노조 여러분! 5000만을 이기려 하지 마소. 국민여론이 등돌렸다.”지난 6일 삼성전자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 이 회사 주주들이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삼성전자 노조가 촉발한 초과 이익 배분 논쟁이 어디에 전선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주주들, 과장을 보태면 5000만명과 삼성전자 노조의 대립이다.노조가 처한 여론지형도 좋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직노동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이 노조 요구안에 빠져 있다는 점도 노조를 비판하는 명분이 됐다. 흥미로운 건 기본적으로 노...

2026.05.11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