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좌파 방해 막아야” 독려에 추천 급증…‘세몰이’장 된 국민참여 토론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에 부친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추천·비추천(찬성·반대) 숫자가 특정 시간대에 급증하는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 등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투표를 독려하면 국민참여 토론에서 추천 수가 급증하는 유형이 나타났다. 토론이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세력 동원’의 장으로 변질된 셈이다.앞서 대통령실이 진행한 TV 수신료 관련 토론 참여자 중 ‘중복 이용자’가 상당수라는 보도(경향신문 6월15일자 1·8면)가 나온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중복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주요 근거로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지만 이처럼 불완전하고 단선적인 여론수렴 방식으로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1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 토론의 추...

2023.07.19 06:00

내가 만드는 국회의원 순위

좋은 국회의원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이상적인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평소 언행일 수도 있고, 법안 발의 숫자나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일 수도 있습니다.경향신문은 2022년 정치자금 지출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내가 만드는 국회의원 순위’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접속하시려면 아래 배너를 눌러주세요. 배너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주세요.각자 기준에 따라 정책 개발에 많은 비용을 쓴 의원이 더 훌륭하다고 여길 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10개 지출 분야의 가중치를 슬라이드로 조절하세요. 그런 뒤 ‘계산하기’만 누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렬된 국회의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3/pol...

2023.07.13 06:00

‘제대로, 올바르게 쓰고 있나’ 시민 감시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선거, 홍보, 정책 개발 등 정치활동에는 돈이 많이 든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받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은 좋은 정치를 키우는 토양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민들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제한을 걸고 있다.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의 사본 교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 보거나 항목별로 합을 내고 정렬할 수가 없다. 부당 지출이 의심되는 내역의 영수증을 확인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눈으로만 확인하고 메모만 가능하며 복사는 물론 사진 촬영도 불가능하다. 수입·지출 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문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07.13 06:00

정책 개발에는 찔끔, 기름값엔 펑펑… ‘사적 경비’ 의심도

전세보증금 보호법, 고물가 대응, 기후위기, 화물노동자 안전운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이러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데 모두 1043만원의 정치자금을 썼다. 심 의원의 2022년 전체 정치자금 지출액 1억6428만원에 비춰볼 때 적지 않은 규모(6.3%)다.심 의원 같은 사례는 흔치 않다. 12일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공동취재팀이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1만원 이상이라도 정책 관련 비용을 지출한 의원은 전체의 35%인 108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정책자료집 발간 등 홍보성 지출이 대다수다. 10대 분야별 지출액을 비교해봐도 정책 관련 비용은 2억28만원(0.5%)으로 꼴찌였다.등록금, 학원비…자기계발도 의정활동인가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은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이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로 매달 120만원을 지급받는 데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별도로 지원받는다. 그럼에도 정치...

2023.07.13 06:00

작업복을 찾아라!

여러분은 일할 때 무슨 옷을 입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요?그림에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작업복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 열 가지 물품을 그림 속에서 찾아보세요. 일하는 사람마다 필요한 작업복이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작업복이 좋은 작업복일까요? 일하는 사람과 장소의 특성에 맞는 옷은 무엇일까요?경향신문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일할 때 입는 옷을 찾아나가며 일터 환경과 안전, 건강, 차별 등의 이야기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열 가지 숨어있는 작업복은 <작업복을 찾아라! - 숨어있는 10가지 작업복을 찾아볼까요?> 인터랙티브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랙티브 뉴스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배너를 눌러주세요. 배너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링크를 주소창에 입력해주세요....

2023.07.12 05:59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식사했을까…밥값 20억여원 지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의정활동 평가 및 정책개발 보고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면서 131만2000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 1회 식대 명목으로 기록된 액수 중 최고액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를 표방하는 이 클럽은 코스요리가 4만8000원~12만원선이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원 차이로 식대 1회 지출액 2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관련 간담회 식대(김의겸 의원 외 9명)’ 명목으로 서울 원서동 한정식집 모꼬지장에서 131만원을 지출했다. 내역으로 따져보면 1명당 13만원꼴이다.3일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공동취재팀이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살펴보니 식사비로 지출한 돈은 20억1280만원으로 전체의 4.6%에 달했다. 의원 모임, 전문가 초청 혹은 기자 간담회, 보좌진 식사 비용 등으로 발생한 식대와 다과 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다.정치자금...

2023.07.05 06:00

문자 보내고 현수막 달고...정치자금 4분의1 홍보에

3억6119만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다. 안 의원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영향으로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순위에서 1위(7억8497만원)를 기록했는데, 2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안 의원 사례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많은 국회의원들 역시 ‘홍보’에 열을 쏟았다. 3일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공동취재팀이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10개 분야로 나눠 집계한 결과 전체 437억5029만원(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 당선 인원 포함해 총 309명) 중 홍보비가 112억8635만원(25.8%)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 관련 지출은 2억28만원(0.46%)으로 10개 분야 중 꼴찌였다.문자 메시지, 현수막…‘알려야 산다’홍보비 중 문자 메시지 비용 지출이 51억847만원으로 단연 많았다.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박완수 국...

2023.07.05 06:00

의원모임 회비 가장 많이 낸 곳은?

국회에는 여러 의원 모임이 있다. 주로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의원들끼리의 정책연구 모임 형태를 띠지만, 소위 ‘계파’나 진영 간 세 과시를 위한 목적도 없지 않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에서 의원 모임에 납부한 회비 내역을 보면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들이 상위였다.21일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가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공동 분석한 결과 ‘더좋은미래’에 회비를 납부한 민주당 의원은 모임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모두 47명으로, 전체 회비 액수는 2억920만원에 달했다.2~3위도 민주당 의원 모임이 차지했다. 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주주의4.0’에는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47명이 1억4800만원의 회비를 냈다. 도종환 의원 등 8명은 더좋은미래와 민주주의4.0 양쪽에 회비를 냈다. 고 김근태 의원을 중심으로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모여 만든 ‘민주평화국민연대’에는 모두 37명의 의원이 9850만원을...

2023.06.22 06:00

민주당 의원들, 돈 더 쓰고도 선거에선 졌다

정치인은 늘 후원을 호소한다.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 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후원금은 다양한 정치활동에 사용되지만, 핵심은 선거비용이다.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품앗이’ 후원을 하기도 하고 홍보나 간담회, 교통비용도 증가한다.대통령 선거에다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당대표 경선까지 진행된 2022년은 어땠을까. 경향신문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2년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준 반면, 국민의힘은 개별 후보보다는 당에 후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한 국회의원은 85명, 금액은 2억695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후원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윤 후보가 입당하기 전인 2021년 일찌감치 후원을 한 의원은 소수 있다. 국민의...

2023.06.22 06:00

나의 작업복

작업복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어떤 작업복은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때론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과 상관없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입는 작업복도 있었습니다.경향신문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일할 때 입는 옷을 통해 일터 환경과 안전, 건강, 차별 등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작업복이라고 하면 흔히 제조업 생산직이 입는 옷을 떠올지만 사무직의 유니폼, 회사가 작업용으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일할 때 입는 옷도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복 뿐 아니라 일의 특성상 필요한 장갑이나 신발 같은 ‘몸에 붙는 모든 것’도 작업복의 일부로 살펴봤습니다.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 하는 사람들,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먹을 밥을...

2023.06.19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