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그 후보는 왜?···‘10대 공약’이 궁금해!

좋아하는 영화 10개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영화 취향을 알 수 있겠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빼는지가 후보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지난 12일 각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보들이 자신의 핵심 공약 10개를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 것인데요. 각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이 잘 드러납니다.점선면 대선특집 2편은 주요 후보들의 ‘PICK’을 살펴봅니다.대선 후보들 ‘10대 공약’ 살펴보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1순위로 ‘경제성장’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제목으로 뽑았어요.눈에 띄는 건 이 후보의 기조 변화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분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분배보다 성장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2025.05.14 10:00

‘주 4.5일제’ 공약, 현실성 있을까?

6·3 대통령 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오늘(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준비되셨나요? 점선면은 선거 관련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대선특집’을 준비했어요. 공약 검증, 후보 인물탐구, 소수정당 동향 등 대선 소식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오늘 첫번째 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입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주 4.5일제를 약속했는데요. 양당의 공약은 어떻게 다르며 현실화 가능한 것인지 점선면이 살펴봤습니다.점(사실들) : 양당의 주 4.5일제 약속, 무엇이 다를까먼저 이 후보의 주 4.5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

2025.05.12 10:00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다

6·3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로 아직 시끄럽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작업을 멈춰달라는 법적 분쟁까지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자체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갈등의 핵심과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점 사실들 : 김·한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나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거쳐 지난 3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이에요. 두 사람은 직접 만나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고 있지만 매끄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연속 만났지만 협상은 결렬됐어요.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고 싶어한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

2025.05.09 10:08

‘7세 고시’의 나라···정신과 약 먹으며 공부해요

어린이날이 낀 이번 연휴, 독자님들은 잘 보내셨나요?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낸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한국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보다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에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마음의 병을 얻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아이들이 아프다얼마 전 코미디언 이수지의 ‘대치맘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사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캐릭터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람들의 지나친 열광과 조롱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꽤 나왔어요. 사교육 광풍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향해야 할 비판이 일부 ‘엄마’들에게만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실제로 사교육비 통계는 매년 꾸준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1년 전 27조1000억원보다 7.7% 늘었습니다. 영어유치원이나...

2025.05.07 10:00

대법원 ‘이재명 선고’가 대선에 미칠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바뀐 걸까요? 어제(1일) 나온 대법원 선고 때문에 이 후보가 이대로 6·3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판에 던진 쟁점을 정리했어요.‘어대명’에서 ‘위대명’으로? 이재명의 운명은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재판 쟁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

2025.05.02 10:21

SKT 유심 해킹, 일단 ‘이것’부터 하세요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SKT 가입자에 알뜰폰 이용자까지 더하면 유심 교체 대상자는 2500만명에 이릅니다. 사태 수습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만큼, 우선 당장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야겠지요. 오늘 점선면은 ‘SKT 유심 해킹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Q.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A. 유심은 휴대전화 가입자를 식별하는 카드입니다. 흔히 ‘휴대전화의 신분증’이라고도 불려요. 가입자 식별 번호(IMSI)나 단말기 식별 번호(IMEI), 유심 인증 키(Ki) 등이 저장돼 있습니다.이번 사태는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와 인증을 관리하는 중앙 서버인 ‘HSS’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정확한 규모와 피해 범위는 파악 중인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S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미 300쪽 분량 책 9000권...

2025.04.30 10:00

믿고 마셨는데···생수의 배신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샘물’이 판매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됐는데요. 수돗물보다 깨끗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생수를 사 먹는 분들도 많죠. 좋은 물을 마시려고 일부러 사서 마신 생수,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2019년부터 2024년 7월 사이 생수 수질 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수질 기준을 위반한 항목은 일반 세균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총대장균군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알루미늄과 중금속인 크롬의 기준 위반, 탁도 위반은 각각 1건씩이었어요.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생수는 투명한 플라스틱병에 담겨 판매되죠. 플라스틱병 ...

2025.04.28 10:01

“코리아, 나한테 왜 이럽니까”···한국 정부의 취업사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비좁은 철제 케이지에 자신을 가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파업을 벌였지만 조선소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은 낮은 처우를 견디다 못해 떠났고, 이주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채웠죠.그런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이 급할 땐 손 벌려 놓고 정작 입국 후엔 나 몰라라 하는 행태. ‘취업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주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갈 곳을 잃기도 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식비 등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제, 이면계약 등 각종 꼼수가 만연합니다. 문제는 이 임금이 애초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이 이슈를 자세히 보려면 정부가 왜 조선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들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업...

2025.04.25 10:00

또 나온 ‘세종 천도론’을 믿기 어려운 이유

6·3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어요. 사실상 20여년 전 헌법재판소가 가로막은 ‘행정수도’를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숱하게 반복해 나온 약속입니다.이번 대선 국면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던졌습니다.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등 후보 전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인데요.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를 두고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되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내란의 소굴”인 용산으로 돌아갈 순 없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국민의힘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2025.04.23 10:41

‘최악의 산불’ 한 달···“차라리 집 다 타는 게 나았다”

지난달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남권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을뿐더러,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까지 앗아갔습니다. 점선면도 3월28일 레터로 산불 피해와 바람직한 대책을 조명한 바 있는데요. 산불이 난 지 한 달,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부의 대응은 적절할까요? 김현수 기자가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농부가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뭐 먹고 살겠나. 아직 남은 애들이 있으니 훌훌 털고 일어났다.” 마늘밭 절반을 잃은 농민 김성만씨(64)의 말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온 마을을 불태웠지만, 사람들은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의 뚝심입니다.하지만 온전히 희망을 갖기에는 보상과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70대 황재수씨는 “꽃눈이 달려야 할 가지가 앙상한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은 묘목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묘목을 심어도...

2025.04.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