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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선면]러브버그는 억울해···함께 살 수 있을까?
    러브버그는 억울해···함께 살 수 있을까?

    매년 이맘때 수도권에서는 ‘러브버그’가 창궐합니다. 떼로 다니는 습성이 있는 러브버그는 방충망과 자동차에 덕지덕지 달라붙고, 가끔 팔과 다리에도 붙는 탓에 많은 분이 고충을 호소하는데요. 그런 러브버그를 무작정 학살하듯 방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닌 익충이고, 화학약품 방제가 환경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할 테니까요. 러브버그의 대발생(대량 발생)에 인간의 책임도 적지 않고요.하지만 당장 동네를 새까맣게 뒤덮은 러브버그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러브버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기후변화로 태어났을 뿐인데…러브버그의 정식 이름은 ‘붉은등우단털파리’입니다. 짝짓기를 끝내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에서 러브버그라는 별칭을 얻었죠. 1934년 중국 남부 장쑤성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실제 기원지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후 중국 남부와 대만·일본 등을 거쳐 서식지를 넓혔고,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견됐습...

    2025.06.30 07:00

  • [점선면]세금으로 치른 재판, 판결문은 ‘닫힌 문’?···전면 공개, 그렇게 어렵나요
    세금으로 치른 재판, 판결문은 ‘닫힌 문’?···전면 공개, 그렇게 어렵나요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극소수만 접근…높기만 한 판결문 열람 장벽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2025.06.25 09:27

  • [점선면]결국 이란 공격한 미국···곤경 빠진 건 트럼프다?
    결국 이란 공격한 미국···곤경 빠진 건 트럼프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한 지 9일 만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도 쉽게 물러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 정부가 국제분쟁에 직접 발을 들인 이유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죄 없는 민간인 피해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오늘 점선면은 미국이 어쩌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게 됐는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짚어봅니다.점(사실들) : ‘벙커버스터’ 동원해 핵시설 폭격미국이 지난 21일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했습니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

    2025.06.23 07:00

  • [점선면]“14일에 봉사활동 온댔는데···” 또 태안화력에서 죽었다
    “14일에 봉사활동 온댔는데···” 또 태안화력에서 죽었다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로 생각해 보면 나는 대략 오후 3시쯤 되는구나. 80살이 아니라 90살, 100살까지 산다면 시간도 느려지는 게 아닐까? 그럼 난 지금 몆 시지?”(2024년 4월16일 김충현씨 블로그 게시글)지난 2일 오후 2시46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씨(50)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충현씨는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의 죽음에 원청인 한전KPS는 사고 당일 언론 동향을 파악해 “파급 피해가 없다”는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충현씨의 죽음을 두고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배경에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했던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는 점이 반향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충현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시...

    2025.06.20 07:00

  • [점선면]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지역화폐 A to Z 총정리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2025.06.18 09:35

  • [점선면]화약고 불 당긴 이스라엘···‘3차대전’ 번질까?
    화약고 불 당긴 이스라엘···‘3차대전’ 번질까?

    국제정세가 또 한 번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에 대대적 공습을 가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벌이면서 중동에 불길이 확산하고 있어요. 벌써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양국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오랜 앙숙인 두 나라가 직접 충돌한 건 처음입니다.왜 두 나라는 갑자기 거세게 부딪혔을까요? 이번 공습의 배경에는 두 나라의 오랜 갈등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이란의 핵 개발, 미국의 정책 실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점(사실들) : “모든 표적 공격한다” “더 강력한 대응”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새벽 전투기 수백 대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시설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군부의 ‘투톱’인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과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의 고위급 핵과학자들도 숨졌습...

    2025.06.16 07:00

  • [점선면]LA 시위가 반란? 현지 분위기는
    LA 시위가 반란? 현지 분위기는

    독자님은 위르겐 힌츠페터를 아시나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상황에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의 기자입니다.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외신의 힘이 발휘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신의 시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위를 보면 어떨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처럼 “외국의 침공”으로 “폭도들”에게 점령이라도 된 걸까요. 시위에 나선 LA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트럼프, 강압적 이민 단속 반대시위에 “폭도들”LA 시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촉발됐습니다.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공장 같은 일터를 급습해 이주노동자들을 체포·추방하자 시민들이 함께 저항에 나선 거죠.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주방위군을, 지난 9일 해병대를 투입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

    2025.06.13 07:00

  • [점선면]명품 시계 받자마자 팔고 기부···세계적 윤리학자는 왜 그랬을까?
    명품 시계 받자마자 팔고 기부···세계적 윤리학자는 왜 그랬을까?

    출근길 당신은 작은 연못에서 무언가가 첨벙거리는 것을 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 아이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다행히 연못은 그리 깊지 않아서 당신은 충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산 신발이 더러워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될 겁니다. 아이를 보호자에게 데려다주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회사에 늦을 게 뻔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이를 구하실 건가요?대부분은 자신이 손해를 봐도 아이를 바로 구하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기부’에 대입해봤을 땐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 극심한 가난으로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태로운 이들을 위해 당신은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나요?세계적인 윤리학자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극빈층을 돕는 기부를 ‘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기부가 눈앞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2025.06.12 07:00

  • [점선면]‘초거대 특검’ 온다는데···뭐가 다른가요?
    ‘초거대 특검’ 온다는데···뭐가 다른가요?

    12·3 비상계엄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들, 채 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정부의 3가지 주요 의혹을 정조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특별검사)’이 일제히 닻을 올렸습니다. 수사 검사만 최대 120명.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재가했어요.유례없는 초대형 특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수사기관도 있는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점선면은 3대 특검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점(사실들) : 검사만 120명, ‘공룡 특검’ 움직인다3대 특검은 각각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2025.06.11 07:00

  • [점선면]‘이재명식 잘사니즘’ 구현할 경제팀 대해부
    ‘이재명식 잘사니즘’ 구현할 경제팀 대해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장관 등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시작해 6일엔 새 정부 ‘경제팀’을 이끌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어떤 사람을 기용했는지, 이로써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점(사실들) : 지금은 ‘제2의 IMF’라는 정부 인식이 대통령은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핵심 국정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바로 ‘성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시도 ‘비상경제대응TF...

    2025.06.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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