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세금 깎아주면 ‘코스피 5000’ 될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되면 최고세율 49.5%→30%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

2025.07.25 07:00

장관만 3명 출동···한국 경제 ‘운명의 1주일’ 시작됐다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막판 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속속 대미 협상을 마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현명하게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점선면은 대미 상호관세 협상의 현 상황과 쟁점,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점(사실들): 상호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두고 ‘2+2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8월1일을 한 주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와 마주앉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

2025.07.24 07:00

챗GPT, 21세기 ‘점자’ 될까···자본주의가 낳은 기술의 명암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는 자녀 입학 후 교육과 관련해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앱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쓰게 되면서 “자녀 돌봄이 수월해졌고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소통의 문턱도 낮아졌다는 겁니다.최근 들어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GPT가 상담 목적으로 활용되고, 의사소통을 돕는 AI 스마트안경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목적에 따라 발전한 AI 기술은 ‘장애인 접근성’(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모두를 위한 기술’ 표방하는 AI 기업들기업에서...

2025.07.23 07:00

여가부에 ‘갑질’하는 장관이 오면 안 되는 이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끝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후보자는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두 사람 중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로 한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이진숙 포기하고 강선우 지킨 이 대통령, 왜?먼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된 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그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 논란이 됐어요.이 후보자 측은 “이공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는 대학원생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과제로 진행되며, 제가 연구책임자이기에 제1저자가 (되...

2025.07.22 07:00

우리가 알던 장마는 이제 없다···‘상시 재난 시대’를 사는 법

두 기후재난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동안 기록적인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더니, 시간차도 없이 200년 만의 폭우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벌써부터 심각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난 봄 영남을 할퀸 초대형 산불에도 기후위기의 영향이 있었죠.기후재난이 ‘뉴노멀’이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폭우 재난을 돌아보려 합니다.점(사실들): 전국에서 사망·실종 속출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오후 5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산불 피해를 봤던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천이 많은 경기 가평에서도 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어요. 1...

2025.07.21 07:00

강선우만? 장제원부터 송언석까지···국회의원 ‘갑질’의 역사

“자녀 라면을 끓여주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분을 봤습니다.”(조사참여자 A씨)“보고서를 보고 바로 던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조사참여자 B씨)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는데요.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만연한 갑질에도 국회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정치권에선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국회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 의한 폭행, 성추행,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과거 논란...

2025.07.18 07:00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뭐길래…미국이 목숨거는 이유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지를 짚어봅니다.루나·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뭐길래암호화폐는 크게 일반 암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뉘어요. 일반 암호화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죠.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같이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입...

2025.07.17 07:00

트럼프도 긴장했다···미국 정치 뒤집어놓은 33세 진보 무슬림 청년

33세의 래퍼 출신 무슬림 청년이 미국 정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란 맘다니. 최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서 56%를 득표하며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44%)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어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맘다니 후보의 당선 확률도 높습니다. 당선되면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됩니다.몇 달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는 어떻게 미국 정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올랐을까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뒤를 잇는 진보적 정책, ‘트럼프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멸, 점점 커지는 불평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한국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는 맘다니 후보를 알아볼게요.“오바마 때를 보는 것 같다”맘다니 후보는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올해 33살이죠. 인도계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그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

2025.07.16 07:00

폭염도 폭력이다···종잡을 수 없고, 잔인하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약한 사람만 골라 죽이고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서서히 그 대상을 늘리고 있다면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레베카 솔닛은 책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에서 “기후위기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와 폭력의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데 주목한 건데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보면 기후위기는 폭력을 부추기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7월 중 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40도를 넘긴 지난 8일 전후로 농부·택배기사·건설노동자가 잇달아 숨졌습니다. 가축 60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산물 작황도 부진해졌습니다. 늘어난 전력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온난화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고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폭염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지구 온난화로 폭염···쓰...

2025.07.15 07:00

선진국 쓰레기에 한 마을이 잠겼다

우리가 버린 폐지,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점선면은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를 다룬 경향신문 기획 기사 ‘마당 위의 플라스틱’을 독자님들께 소개합니다. 오경민 경향신문 기자가 찾은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마당 앞에 ‘쓰레기 언덕’이 쌓여 있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선진국 쓰레기는 개도국으로 흐른다오 기자가 지난 4월25일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은 감핑안 마을.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는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도 발견됐어요.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

2025.07.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