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다달이 받는다면?

이제 ‘연금개혁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연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서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만을 제시해 논란을 불렀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를 (노후보장제도) 큰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야 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고 밝혔다.공적연금 가운데 퇴직연금은 현재 ...

2023.09.06 16:17

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직역연금은요?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한국 ‘공적연금’의 시작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이다. 뒤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1982년 별정직 우체국연금이 시작됐다. 1988년 국민연금까지 시작해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고, 고령화 시대를 앞둔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2008년 도입)을 확대·개편해 기초연금을 시작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의 하나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2023.08.27 14:44

국민연금 ‘기금을 쌓는 방식’도 바뀐다?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연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한국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조성해놓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공적연금이 택한 ‘부과방식’은 그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국민연금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립과 부과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을 혼합할 수도 있고 국고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

2023.08.20 14:23

국민연금 기금 고갈, ‘국고 지원’으로 막으면 되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 연금이다. 후세대 부담을 담보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 적립금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 가입자들이 낸 연금 보험료이다. 나머지 30% 가량은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과 국고보조금 등이 구성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국가 재정책임 강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고 지원도 연금 재정 고민의 한 축 돼야···해외는 ‘사회세’ ...

2023.08.09 17:25

다른 나라는 연금개혁 어떻게 했을까요?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1988년 첫발을 뗀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1차 제도개혁에 나섰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2023.07.30 13:52

투자 잘해서 ‘기금수익률’ 올리면, 연금 고갈 막을 수 있을까요?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높이면 연금의 장래도 밝아질까.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조성한 기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낸다. 수익이 커지면 기금 소진 시점도 뒤로 미뤄진다. 기금수익률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쓸 수 있는 카드”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기금수익률 연평균 5.5% 유지하면 고갈 5년 늦춰”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기금 적립...

2023.07.23 15:35

‘국민’연금인데, 10명 중 4명은 ‘사각지대’라고요?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10년)을 내야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 소득수준(납부금액), 가입기간이 달라지고 이는 나중에 노후소득(급여액) 수준 차이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또 성별·세대에 따라 격차가 확연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2022년) 보고서를 보면, 연금 ‘구조개혁’에서 다뤄야 할 쟁점...

2023.07.20 14:22

노인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줄어들까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최근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조정론’이 부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줄이고, 대신 급여액을 올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인 빈곤 실태조사, 장기 재정 소요 전망을 포함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끝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

2023.07.17 13:37

연금보험 ‘더 오래’ 내면 낼수록 이익이라고?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연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소득대체율의 비밀···‘명목’과 ‘실질’의 차이는우리가 은퇴 후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는 얼마나 될까. 이를 계산하려면 ‘소득대체율’부터 알아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다. 현재 42.5%인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은 은퇴 후 연금으로 한 달에 42만5000원을, 월 2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은...

2023.07.12 14:36

연금개혁 한다면, 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요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연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이 다. 이를 흔히 ‘모수개혁’이라 부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할 구조개혁 방향·맥락 안에서 복지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오는)10월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바꾸는 논의다. 국회...

2023.07.09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