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다움 통념 배제’ …여성 대법관들이 확장시킨 ‘젠더 판례’

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의 주심은 여성인 박정화 전 대법관이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여성 대법관이 주도해 내놓은 선진적인 젠더 판례가 3000명 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이처럼 여성 대법관들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다. 한 여성 대법관이 세운 판례는 다른 여성 대법관에 의해 심화하고 확장됐다. 여성 대법관이 두 명이던 시절 남긴 소수의견은 이후 여성 대법관이 네 명인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대법관들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다.3697개 사건의 기준이 된 한 판결2018년 대법원에 한 사건이 올라왔다. 강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박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억울하다...

2023.11.03 14:17

성별 넘어 학교·지역·장애·성적 지향까지···‘저절로 되는 변화는 없다’

한국에서 대법관(법관) 다양화의 주된 키워드는 ‘여성’이지만 다양성의 범주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조인들은 성별을 넘어 나이·출신 학교·지역·장애·경력·성적 지향·가치관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화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다.한 판사는 “법관은 여성뿐 아니라 출신 지역·학교·배경, 가치관 등에서 다양해져야 한다.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다”며 “강남·서울대·서울 지역 출신만 법관이 될 경우 그 집단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만 대변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오는 사건은 언제나 칼로 자르듯이 명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삶의 굴곡을 거친 사람들이 법관이 되면 좋겠다”며 “여성 중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경험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다른 판사는 “대법관에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다보면 동일한 집단이 동일한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가 배분되는 게 좋겠다”며 “과거에는 경상도·전라도 안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울·수...

2023.10.31 16:39

신임 법관 서울·SKY·대형로펌 편중···뽑을 때부터 바뀌어야

올해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7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7대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서울·SKY·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이런 현상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으로 획일화된 대법원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법관을 선발할 때부터 사회의 다원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임 법관 76% 서울 출신…20% 강남 거주경향신문은 3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신규 임용 법관 권역별 거주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그러나 제도의 취...

2023.10.31 16:39

남성 독점 깬 각국 사법부···‘성별’ 장벽 넘어 소수자도 들어왔다

‘미국 최후의 인종 장벽이 깨졌다.’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자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대법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이 한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법관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했다. 백인 남성 위주로 쌓아올려진 미국 대법원의 ‘강철 장벽’이 부서진 순간이었다.잭슨 대법관의 인준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공화당 쪽에선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 서기, 양형위원회·연방 항소법원 근무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취임 1년이 넘은 현재 미국 언론은 잭슨 대법관에 대해 ‘과감하고 독립적’이라고 평가한다.전세계 각국은 ‘여성 대법관’의 장벽을 이미 뛰어...

2023.10.31 16:39

주심 판사 경력 많은 여성일 때 성폭행범 형량 2.2개월 늘었다

법관의 성별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법관 다양화는 왜 필요할까. 2018년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남성 판사가 성범죄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등지에서는 성별 등 법관의 개인적 특성과 판결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관 다양화 논의의 수준도 얕고 실증적인 연구자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경향신문은 조서녕 미국 펜실베이니아 모라비안 대학 비교정치학 조교수가 한국 법원의 젠더 구성이 강간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 교수는 2019년 연구를 시작해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법관의 성별 문제: 한국에서의 강간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지난 7월 발행)을 썼다. 조 교수를 최근 인터뷰해 연구 과정을 상세히 들어봤다.조 교수가 연구에 착안한 계기는 성차별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법원...

2023.10.27 06:00

다양한 경험에서 더 나은 판결이 나온다

법관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특성을 가진 법관이 사건 심리에 관여할 때 꼭 그 집단을 옹호하는 판단을 내놓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조인들은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법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더 세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법원 안팎에는 성범죄 사건 심리에 여성 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지난해 기준 강간 피해자의 97.1%, 강제추행 피해자의 89.5%가 여성이지만 남성적 시선에 기반한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은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방해해왔다.한 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가 성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 가겠다는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 부장판사를 봤다”며 “‘빨리 도망치거나 신고하면 되지, 왜 저항을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싫었다고 말하는지 이상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술집에 다니는 여성에 대한 편견도 심하다”며 “여성들은 ...

2023.10.27 06:00

여성 대법관 주심 ‘성인지 감수성’ 판결 3697회 인용됐다

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의 주심은 여성인 박정화 전 대법관이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여성 대법관이 주도해 내놓은 선진적인 젠더 판례가 3000명 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이처럼 여성 대법관들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다. 한 여성 대법관이 세운 판례는 다른 여성 대법관에 의해 심화하고 확장됐다. 여성 대법관이 두 명이던 시절 남긴 소수의견은 이후 여성 대법관이 네 명인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대법관들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다.3697개 사건의 기준이 된 한 판결2018년 대법원에 한 사건이 올라왔다. 강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박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억울하다...

2023.10.27 06:00

법원의 ‘엘리트 코스’… 사법행정 꽉 잡은 법관들의 ‘남성연대’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지만, 재판외 업무도 적지 않다.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와 예산을 짜며 각종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사법행정’이 있다. 매년 2월 전국 법원에서 판사 800명 이상이 인사발령을 받아 이동한다. 사법부 1년 예산은 2조원이 넘는다. 사법행정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현행법상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3000여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에 대해 평정을 매긴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실·국장과 심의관들, 법원장을 보좌하는 수석부장판사도 있다. 이른바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자리이다. 이런 ‘사법행정 라인’에는 여성 법관이 얼마나 있을까.경향신문이 법원 내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보직의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성 법관의 수는 남성 법관에 비해 한참 적었다. 올해 전국 37개 법원 중 여성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 한 곳 뿐이다. 김...

2023.10.25 14:25

“유리천장 아니라 강철천장”···보이지 않지만 차별은 있다

법원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여성 법관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 같다. 여성 법관이 출산·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성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경향신문은 그 답을 얻고자 지난 8월부터 여성 판사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판사들은 직접적인 차별은 줄었을지 몰라도 간접적인 차별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 법원 특유의 관료주의, 장시간 노동과 많은 업무량 속에 여성 법관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경쟁을 스스로 포기하곤 한다고 했다. 법원 내 차별의 방정식은 과거보다 더 복합적이고 미묘하게 얽혀있다. 여성 대법관 수가 좀체 늘지 않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고 판사들은 말했다.출산·육아 부담 결국 여성에게 가중최근 법원에선 여성 판사뿐 아니라 남성 판사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불이익이 여성 판사...

2023.10.24 06:00

올해 서울고법 신규 보임 여성 판사 ‘0’

올해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보임된 ‘고법 판사’ 15명 중 여성 법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한 뒤 선발성 보직으로 고법 판사를 뽑고 있는데,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법관 다양화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여성 법관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경향신문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고법에 신규 보임된 판사 총 15명 중 여성 법관은 전무했다. 최근 5년간 서울고법 신규 보임 판사 중 여성이 0명인 사례는 올해가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서울고법에 새로 배치된 판사 7명 중 2명(28.5%)이 여성이었다. 2021년엔 12명 중 5명(41.6%), 2020년 19명 중 6명(31.5%), 2019년 30명 중 12명(40%)이 여성이었다.전국 고등법원으로 넓혀봐도 올해 신규 보임 고법 판사 중 여성은 소수였다. 전체 ...

2023.10.23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