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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결혼, 반대 자격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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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를 위해…변화를 이끄는 사람들
2023.11.08 10:01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족 구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국·대만·일본의 인권·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경향신문은 각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 권리 확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딘 한국이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리싱 대만 성소수자가족권익촉진회 활동가와 추이링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사무처장, 치엔치에 대만 반려자권익추진연맹 사무처장은 지난달 27~29일 만났고 나머지 단체 활동가는 e메일과 전화로 인터뷰했다.대만 “예스라고 말해줄래요?”대만에선 2016년 11월 5개의 여성·성소수자 운동 단체가 모여 ‘무지개평등권빅플랫폼’을 결성했다. 같은 해 세계인권의 날(12월10일) 25만 명이 모이는 결혼 평등권 콘서트를 열었다. 2017년 5월 24일 사법원(헌법재판소)이 혼인을 남녀로 제한하는 현행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놓자 이들은 2만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입법원(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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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사랑이다”…대만 퀴어퍼레이드가 축제인 이유 [플랫]
2023.11.02 10:37 “사랑은 사랑이다(Love is Love).”지난달 28일 대만 타이베이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엘렌(31)은 ‘다양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랑이 성 정체성, 나이, 성별 등 이유로 방해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그의 애인 실비(30)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든 그 역시 ‘나’”라고 말했다.매년 10월 말 대만 곳곳은 무지갯빛으로 물든다. 수도 타이베이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는 주간이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타이베이 퀴어 퍼레이드의 주제는 ‘다양성과 함께 서다’이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을 포용한다는 뜻을 담았다. 조직위는 지역과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싸우기 위한 연대의 장이라고 퀴어 퍼레이드의 올해 취지를 밝혔다.퍼레이드 전날부터 대만은 ‘축제 분위기’퍼레이드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타이베이의 명동’이라고 ...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대만, 아직은 다른 한국·일본 성소수자의 삶 [플랫]
2023.10.31 14:45 대만, 일본, 한국의 다른 정치 상황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은 지난 5월 동성 커플의 입양권도 확대했다.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 대만 커플은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성소수자 권리는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전환점을 맞았고 지자체에 파트너십 제도가 확산되면서 현재 70% 이상 인구가 파트너십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최초로 삿포로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한국은 지난 2월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레즈비언 커플이 벨기에 난임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고 이를 공...
변화하는 혼인의 자유, 정치는 응답하라 [플랫]
2023.10.30 09:58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과 계획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합할 권리를 사회가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당해 보이지 않지만 동성 커플의 현실은 다르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지 22년이 됐다. 이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5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두의 결혼’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다. 2018년 보수단체 청원으로 국민투표까지 진행될 정도로 반발이 컸으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입법을 이끌었다.많은 노력이 이어진 결과였다.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인 치치아웨이는 2013년 자신과 동성 파트너의 혼인신고 수리가 거부되자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에 헌법 해석을 요청했다. 그결과 2017년 5월 사법원은 혼인을 ‘남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