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18 성폭력’ 인정받았지만···극심한 고통에도 보상 기준에선 배제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2025.05.18 15:01

“언니가 못다 한 거, 내가 하고 갈게” 5·18 성폭력 피해자들, 첫 단체 민주묘지 참배

“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가 만날 그랬잖아. 미안하다고. 너 성폭행 당한 거 몰랐다고.” 장대비가 내린 지난 1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고 전옥주씨 비석 앞에 샛노란 꽃다발이 놓였다. 김선옥씨(67)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비석을 주름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말을 이었다. “언니, 우리 열매가 다 같이 왔어. 언니가 못다 한 거, 내가 하고 갈 거야.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는 아프지 마. 나도 곧 따라갈게. 또 만나 우리.”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만든 자조모임 ‘열매’ 회원 11명은 이날 처음으로 민주묘지를 다 같이 참배했다.열매 회원인 김선옥씨는 2021년 파킨슨병으로 사망한 고 전옥주씨와 ‘가장 괴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이다. 전옥주씨는 5·18 당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가두방송을 하다가 잡혀가 투옥됐다. 간첩임을 인정하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받으며 모진 고문을 당...

2025.05.18 14:59

“살아있는 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우원식 의장 만난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이 자행한 성폭력을 증언한 피해자 자조모임이 5·18 45주년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16일 낮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열매’ 회원 12명과 오찬간담회를 했다. 열매는 5·18 당시 계엄군과 경찰 수사관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지난해 결성한 자조모임이다.40여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은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를 꾸렸고, 2023년 12월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 피해 실상을 규명한 것은 처음이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자조모임을 만들고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다.▶[우리는 서로의...

2025.05.16 13:58

“‘5·18 성폭력’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알릴 수 있길 바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2024.10.02 17:54

‘익명’으로 남은 ‘5·18 성폭력 조사 보고서’…‘본명’으로 나타난 ‘증언자’들

‘1번’ 피해자는 1980년 5월 19일에서 20일 저녁 무렵, 광주 전남여고 후문에서 총을 찬 계엄군들에게 구타당한 뒤 당시 그가 몰던 브리샤 자동차 뒷좌석에서 2명에게 강간당했다. 시부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해준 차에서 피해를 당한 뒤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아직도 계엄군이 입고 있던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그때 맡았던 술냄새, 땀냄새와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구토한다.‘77번’ 피해자는 5월 20일 오후 양림동에서 학동 집으로 가는 길에 군인들에게 붙잡혀 벽에 밀쳐진 뒤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당했다. 이후 대검으로 어깨 부근을 찔려 쓰러졌는데, 지금도 남은 이 흉터는 비만 오면 쑤신다.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고 아픈 생리 때마다 피해 당시가 떠올라 힘들다.‘35번’ 피해자는 5월 22일 연인의 죽음을 목격한 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구 전남도청에 갔다가 27일 새벽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그의 옷과 속옷을 벗긴 채로 조사하며 뺨을 때렸다. 자리...

2024.10.02 10:43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에 손잡고 세상으로

1980년 5월, 어쩌면 스칠 듯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손을 잡고 한 자리에 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보고서의 번호 뒤에 익명으로 남아 있던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언자로 다시 서는 자리였다.이날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회원 최경숙(1번), 최미자(7번), 김복희(35번), 김선옥(2번)씨가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5·18 성폭력 피해’ 44년 만에 모인 10명…“잊을 수도, 말할 수도 없던” 상처를 기록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연대 기관으로 함께 한 이...

2024.09.30 18:35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에 손잡고 세상으로…“국회는 응답하라”

1980년 5월, 어쩌면 스칠 듯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손을 잡고 한 자리에 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보고서의 번호 뒤에 익명으로 남아 있던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언자로 다시 서는 자리였다.이날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회원 최경숙(1번), 최미자(7번), 김복희(35번), 김선옥(2번)씨가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5·18 성폭력 피해’ 44년 만에 모인 10명…“잊을 수도, 말할 수도 없던” 상처를 기록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연대 기관으로 함께 한 이...

2024.09.30 16:51

5·18 성폭력 증언자들의 ‘용기’에 ‘응답’해주세요…“우리도 함께 끝까지”

“용기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자 여러분, 생존해 주어서 감사합니다.”지난 2일 공개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에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서로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한 이 기획 시리즈는 용기있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이남순·정현순의 인터뷰, 이들이 44년 만에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거사 성폭력을 조사한 새로운 방식과 앞으로의 과제가 담겼고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플랫팀은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43년 만의 ‘진상규명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6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습니다.40여년 전,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이었던 시대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는 2020년 5·18 민주화...

2024.05.31 06:50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 5·18 성폭력 피해 아카이브

“용기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자 여러분, 생존해 주어서 감사합니다.”지난 2일 공개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에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서로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한 이 기획 시리즈는 용기있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이남순·정현순의 인터뷰, 이들이 44년 만에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거사 성폭력을 조사한 새로운 방식과 앞으로의 과제가 담겼고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플랫팀은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43년 만의 ‘진상규명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6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습니다.40여년 전,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이었던 시대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는 2020년 ...

2024.05.31 06:00

40여년 눌러왔던 성폭력 고통, 후대까지 대물림…“국가치유센터가 적극 나서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기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르며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조사위 분석 결과를 보면 아이를 낳은 피해자들은 자녀를 학대·방치하거나, 자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분석한 이다감 상담전문가는 “대부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녀에게 털어놓지 못했고 자녀는 영문도 모른 채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엄마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안타까움과 원망스러움이라는 양가감정을 겪는 이유”라고 했다.이 상담가는 이들의 후유증,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애도 기회와 피해자 개인의 처지에 맞춘 치유 방법을 제공...

2024.05.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