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4/05/13/news-p.v1.20240511.9eaffdb3cb1a42aa9448c29d4080b898_P1.jpeg)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대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이다.한국사회에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낡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제사회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유럽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온 데 이어 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다. EU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 내용을 국내 법·제도에 반영해...
2024.05.13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