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대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이다.한국사회에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낡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제사회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유럽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온 데 이어 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다. EU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 내용을 국내 법·제도에 반영해...

2024.05.13 14:02

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

우버·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뉴욕시 배달라이더들은 지난해 12월 큰 변화를 겪었다. 뉴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보장이 이뤄진 도시가 됐기 때문이다. 6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배달라이더들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최저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시간당 17.96달러였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은 연간 생계비 상승분이 반영돼 지난달 19.56달러로 인상됐고, 내년 4월부턴 19.96달러로 오른다. 팁을 제외한 최저임금은 배달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on-call time)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 업무상 비용도 반영한다.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위험한 노동을 감내했던 배달노동자들이 배달라이더노조(Los Deliveristas Unidos)를 결성한 뒤 얻어낸 성과물이다. 배달라이...

2024.05.13 13:59

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정수기·비데 방문점검원, 음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장 트레이너, 기상캐스터, 학원강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을 호소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을 고소할 수 없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위험을 느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없고, 건강검진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비임금노동자는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법·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비임금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여야 할 육아...

2024.05.07 15:02

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명이다. 2011년 328만명가량이던 대상 인원은 매년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거듭했고 2021년엔 788만명을 기록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성별로 보면 남성 398만명, 여성 448만명, 기타(주민등록번호 오류 혹은 부재)가 1만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4.05.07 13:56

“5인 미만이지만 연차 주죠”···‘좋은 사장님’에게만 기대지 않으려면

서울 동대문 인근 한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54)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와 4대보험을 보장해준다. 그 이유로 A씨는 상가에서 ‘특별한 사장’이 됐다. A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휴가 부여 의무도 예외다.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관리감독이 약한 작은 사업장에서는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5인 미만 소규모 의류도매상이 밀집한 동대문에서 A씨 같은 사장은 드물다.“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요.” A씨가 말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인권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했다. “우리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일하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서 A씨는 두 자녀의 모습을 읽는다. “내가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 아닐까 했어요.”...

2024.04.30 15:58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전태일의 온몸을 휘감은 불길 속으로 한 동료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졌다. 지키지도 않는, 허울 좋은 법을 태워버리자는 전태일의 뜻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전태일 열사 분신 뒤 5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평화시장 노동자들처럼 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오늘의 노동자들은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고 따져도 유리한 건 사장이다.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

2024.04.3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