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윤석열 호통 한번에, 경호처는 ‘사병’이 됐다

12·3 불법계엄 해제 닷새째인 2024년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고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니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던 터였다.“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

2026.07.18 06:00

“공수처 부당” 주장하며 버틴 윤석열, 법원은 “내란 수사권 있다” 마침표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 불소추 특권’ 처음 판단한 대법…“수사까지 금지는 아냐”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공수처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등을 명시한 고발장들이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과 계엄군으로 하여금 국회 출입 통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줄...

2026.07.11 07:47

국무위원들은 대법원 가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심 시작도 못해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2심에서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탓이다. 결국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의 상고심 결론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란 특검법에 따라 8월 안에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윤석열 재판서 줄줄이 ‘기피신청’…재판 정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4일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형...

2026.05.16 06:00

“정상 작전인 줄 알았다”…시민과 대치한 계엄군, 처벌은 어디까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상관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 무난하게 군 생활 등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2026.04.25 06:00

“법률 지식 많지 않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전략 변화?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구역인 곳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무슨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26년 검사 경력” 강조하더니 2심에선 “법 지식 없어”…새 전략일까우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피고인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

2026.03.07 06:00

‘사전 논의’했어도 ‘내란 인식’ 없었으니 무죄라는 지귀연 재판부···항소심선?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혐의와 인정사실, 양형 이유를 읽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오후 4시3분 마침내 지 재판장이 선고형량을 담은 주문을 읽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었다.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계엄...

2026.02.28 06:00

윤석열 “사병들 통닭 한 마리도 못 사줘”···군 예산 삭감에 안보 위협 심각하다며 한 말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74일간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선 ‘남 탓’과 변명, 궤변만 쏟아져나왔다.끝까지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파면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첫 재판부터 지난 1월 마지막...

2026.02.15 14:16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량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재차 내놨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령 발표 이후 실제 군인과 경찰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나온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짚어봤다.이상민 “지시 없었다” 주장에도 법원 “피고인 말 안 맞아” 지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

2026.02.14 07:00

끝까지 ‘경고성 계엄’ 성토한 윤석열…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 질책했다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뒤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오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내내 한 전 총리는 물론 윤 전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

2026.01.24 06:00

내란 우두머리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끝 향하는 내란 재판, 윤석열의 운명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만 1년이 훌쩍 지난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끝을 바라보고 있다. 해가 바뀌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법정 다툼이 다음주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지난해 1월 현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형이 오직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귀연 재판부,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재판 병합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등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2026.01.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