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4년 대선 가늠자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 쏠리는 눈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할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가 다음달 7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상·하원 140석의 주인을 뽑는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bellwether)로 여겨진다. 대선과 중간선거 사이에 낀 ‘징검다리’ 해에 치러지는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과 쟁점, 양당의 선거 전략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곤 했다.버지니아는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으나 2008년 이후 네 차례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차로 이겼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주지사와 하원을 가져갔다. 버지니아가 민주·공화당 지지층 비율이 엇비슷한 ‘퍼플스테이트’로 분류되는 까닭이다.싱크탱크 루거센터 폴 공 선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버지니아주 상·하원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유권자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매우...

2023.10.31 14:52

핵 군축 논의 실종 속 미·러·중 ‘삼극 불안정’ 시대 도래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신속하고 전례없는 핵무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 핵 전력의 급속한 확장과 현대화, 다양화는 투명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우리와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간 소통 유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중국이 ‘군 현대화’를 내세워 핵무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이자 국제 정세의 불안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지난해 미 국방부의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속도로 핵 확장을 계속할 경우 2035년에는 핵탄두 1500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각각 5000여기)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하고 있는 중국의 2023년 기준...

2023.10.09 13:27

미 싱크탱크까지 영화 ‘오펜하이머’에 주목한 이유는

미국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화 <오펜하이머> 상영회를 열었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에는 핵확산, 핵안보 분야 전문가와 반핵 활동가들이 두루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핵 위험과 기후변화 등을 심층적이고도 성찰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정평이 난 매체인 미국 핵과학자회보(BAS) 7월호는 영화 개봉에 즈음해 <오펜하이머> 특집으로 구성됐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연구한 역사가, 핵물리학자, 히로시마 피폭 생존자를 연구한 정신의학자 등 다양한 필진의 기고는 물론 영화 감독과 원작자와의 심층 인터뷰까지, 영화에 대한 헌정호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BAS는 3일에는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와 함께 <오펜하이머를 넘어서: 원자력의 과거에서 안전한 미래 구축으로 나아가기>라는 이름의 화상 세미나도 개최한다.개봉 2주차에 접어든 <오펜하이머>는 현재 전미 박스오피스 2...

2023.08.03 06:00

바이든의 반복적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제되지 않은 언사로 종종 구설에 오른다. 가장 최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방중이 끝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올해 1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호주의 입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비속어를 써서 “아무 상관없다(to hell with that)”고 해 동맹국의 정당한 우려를 폄하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나라 이름 등 고유명사를 틀리거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내뱉는 일도 잦은 편이다. 바이든 스스로도 과거 “나는 실언 제조기”(gaffe machine)라고 인정했다. 회의 도중 두 달 전 직접 애도성명까지 냈던 숨진 공화당 의원을 애타게 찾는 모습은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의 약점으로 꼽히는 ‘역대 최고령’ 기록을 유권자들에게 새삼 각인시켰다.이런 바이든이지만 역점을 둔 국정 분야의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조금 다르다. 실제보다 성과를 부풀리거나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하는 일은 ...

2023.06.27 16:10

미국 국빈방문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최근 한국 정상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그저 관전하는 처지이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해법”(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놓았는데, 일본은 호응조치는 커녕 독도,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등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으로 자화자찬한 한·일 정상회담의 적나라한 성적표다.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2년차인 올해 정상외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외교안보라인 난맥으로 시작 전부터 불안한 4월말 미국 국빈방문,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3자 회동에 이어 가을부터 유엔·주요 20개국(G20)·아세안 등 다자 회의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정상외교를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중꺾마’ 정신이라도 빌려 사태를 복기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인위적인 외교 시간표 설정이 야기한 조급증, ...

2023.04.04 12:02

미국의 ‘구속성’ 반도체 지원에 대처하는 자세

예상대로 디테일했고, 예상을 뛰어 넘어 노골적이었다.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국가안보 기여도’를 가장 중시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보조금 신청·심사에 관한 세부지침 발표를 닷새 앞두고 한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구상”이라고 말했다.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공고는 미국이 표방하는 ‘산업정책의 안보전략화’의 실체를 가늠하게 한다. 75쪽 분량의 문서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을 담았다.군사용 첨단 반도체 안정적 공급, 국방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재무·생산 관련 상세 자료 제출, 보육지원 계획 마련…. 의무조항부터 우대나 권고, 고려사항 등 요구의 수준은 각기 다르다. 이달 중 발표될 중국 투자 제한 ‘가드레일’ 기준이 그러하듯 결국엔 상무부와 개별기업이 맺는 협약이 관건이라고 한다. ...

2023.03.07 16:11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이 던지는 질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6년만에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하지만 워싱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인권특사 지명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명 절차가 지연된 것은 특사직을 제안받은 복수의 후보들이 연거푸 고사한 탓이고, 연초에 지명한 것은 118대 의회 개원에 맞춰 상원 인준이 필요한 다른 지명자들과 함께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정작 ‘불편한 진실’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압박이든 혹은 관여이든 북한 문제에 매진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3년째 성 김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투잡’을 뛰고 있는 것이 한 단면이다.특사 지명 이전에도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혀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첫 방한에서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

2023.02.07 15:46

바이든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판박이인가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네.’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계기로 한국,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 내에선 이런 여론이 분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나 본질은 매한가지 아니냐는 것이다.미국 내에선 이민 정책을 놓고 유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바이든이 직접 발표한 ‘타이틀42’ 확대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 트럼프가 도입한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월경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허용했다.주요 인권단체들이 낸 논평의 일부를 옮겨본다. “망명할 권리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 중에서도 최악의 요소를 따라했다”(전미이민정의센터·NIJC) “트럼프 시대의 유독한 반이민 정책에 현 정부를 더욱 붙들어매는 결과”(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도주의적 불명예”(휴먼라이츠퍼스트)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던 트럼프와, 반세기 정치인생 내...

2023.01.10 16:11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린 한미일 협력

1909년 11월3일 미국 워싱턴의 윌라드 호텔. 주미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본 국경일 만찬 행사에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필란더 녹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그는 일주일 전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프린스 이토’라는 “영웅”의 “때 이른 잔혹한 죽음”에 온 미국이 슬퍼하고 있고, 이는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에게도 “깊은 개인적 상실”이라고.(황준식. “1910년의 국제법 풍경”. 서울국제법연구 27(2))그 윌라드 호텔은 이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묵는 곳이 됐다.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도 종종 열린다. 그리고 113년 전 극심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던 한·미·일 간 협력은 가히 ‘전성기’를 맞았다.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어쩌면 역사의 본질일런지도 모른다.‘동맹 복원’을 내건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각 공조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 최근의 협력 진전 ...

2022.12.13 15:46

이란 시위 한 달과 미국

매일 아침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눈인사를 나누던 학부모가 이란 출신이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석연찮은 죽음이 촉발한 시위를 두고 그는 “2009년(녹색운동)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좀더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주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연에서도 이란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접했다. 청중 질문 기회가 주어지자 순식간에 십수명의 학생들이 마이크 앞에 줄을 섰다.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란계 여학생은 “미국이 어떻게 이란 정권에 책임을 물을 계획인가”를 따져물었다.조 바이든 정부는 과연 미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이란인들에 응답할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2009년 이란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실수였다”며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갈망, 그로 인한 희망의 섬광 아니 희미한 불빛이라도 봤다면 (연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했...

2022.10.1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