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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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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한·미동맹, 옛날 같지 않을 것…이념외교와 가치외교 혼동 말아야”
2025.03.11 15:50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해체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년 동안 세계사의 흐름을 지배해 온 환대서양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자유세계를 이끌던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북한·이란과 같은 편에 섰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국으로 끝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취임 후 지난 50일 동안 펼쳐진 미국의 외교 정책을 두고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극단적 미국우선주의’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한국만 예외로 봐줄 가능성은 없다”며 “한·미동맹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가치 동맹’ 기치를 앞세워 ‘한·미·일’ 대 ‘북·중·러’의 최전선을 자처했던 한국은 파도의...
대미투자 압박 트럼프, 한국 ‘제조업 공동화’ 부추기나
2025.03.11 06: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일부 기업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국내 생산 비중을 줄여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는 트럼프 공언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부실해져 성장 동력이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업종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생산능력을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10조원대 미국 제철소 건설을, 포스코는 상공정(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것) 관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자동차업체인 GM은 관세 부과가 장기화하면 공장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이 85%에 달하는 한국GM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
무역 질서 흔들면 미국이 웃을까…“결국엔 미국도 운다”
2025.03.11 0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질서 흔들기’로 웃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트럼프가 몰고온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 타격을 입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보다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치킨 게임’ 영향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체 수출국을 찾으면 ‘미국 없는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고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관세 10%를 추가로 올렸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매겼다가 또 유예했지만 언제 다시 매길지 모른다. 세 국가 제품은 전체 미국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미국의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표한 세...
자유무역 질서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
2025.03.11 0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자유무역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용당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우리는 거의 사기를 당했다”(지난 4일 상·하원 합동연설). 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반자유무역·탈세계화를 내세우는 ‘트럼피즘’이 왜 부상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장벽은 ‘과도한 세계화’가 낳은 모순의 상징이다.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6주간 고관세 예고를 수차례 쏟아냈고 일부는 시행에 옮겼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중국에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두 차례 유예됐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다음달 2일부터 매겨진다.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된 것이다.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러시아와 밀착하며 EU 손잡기?···‘무질서한 다극화’ 중국도 부담
2025.03.07 06:0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회 연회에서 “아시아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대안으로 다극화를 제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다극화는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상황을 마냥 반긴다고는 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무질서한 다극화’가 중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른 뒤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며 중국의 권익을 적극 주장하는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펼쳐왔다. 전랑 외교는 미국의 강한 경계심을 불렀으며 중국과 마찰을 빚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이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만들어졌고 유럽과 캐나다도 미국의 중국 내 인권,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제기에 발을 맞추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했다....
대서양 이혼 소송 날벼락···구심점 없는 유럽 ‘안보 홀로서기’
2025.03.07 06:00 (2) 비상등 켜진 유럽 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횡으로 다시 쓰는 세계 질서 속에서 유럽은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 손을 잡고 시동 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 민주주의에 훈계를 늘어놓은 뮌헨안보회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면박 준 백악관 정상회담…. 불과 보름 사이 줄줄이 벌어진 사건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유럽이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넘어 ‘종말’까지 거론된다.80년 된 대서양 동맹,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지난 80년간 유럽의 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책임졌다. 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방어를 도모하고 대소련 공동 전선으로 기능해왔다. 이 체제는 우크라이나를 등지고, 러시아를 국제무대로 복귀시키려는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한 달 만에 뿌리...
‘생큐, 트럼프’ 최대 수혜자 푸틴···옛 소련 패권 구축 가속하나
2025.03.05 06:02 (1) ‘세계 경찰’ 미국의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숨 가쁘게 벌어진 일련의 ‘국제질서 흔들기’의 최대 승자는 러시아라는 평가가 많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 취급을 받았던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편들기’에 힘입어 외교 무대 복귀를 앞두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넘어 옛 소련 국가들에 대한 지역 패권을 구축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손상됐고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계로부터 고립된 처지였다. 전쟁 초반 군비 지출과 군수품 생산에 기대온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서방의 제재와 고금리 정책으로 경제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3년을 끈 전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했으나, 전쟁 장기화로 동원이 힘들어지면서 북한군 파병에 기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푸...
내편, 네편은 없다···‘거래’만 있을 뿐
2025.03.05 0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한 달여 만에 전후 국제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첫 재임기부터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영토 팽창주의, 관세 만능주의와 결합하면서 세계 곳곳을 뒤흔들어놓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목표로 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는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적 리더십을 스스로 내던졌다. 유럽에서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안보 경제 파트너로 여길 수 없다는 각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강론을 넘어서 유럽 국가 간 핵공유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인도·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종전협상을 목도한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 담판을 벌이는 ‘패싱’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연쇄적인 관세폭탄 위협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미국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