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작년 프랜차이즈 매출액 100조 ‘훌쩍’

전년비 18.2% ↑ ‘역대 최대’생맥주·기타 주점 57% 급증매출·종사자 수·가맹점 수모두 ‘편의점’이 가장 많아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가맹점 매출액은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프랜차이즈 매출액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증가율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매출액 상위 3개 업종은 편의점(26.8%), 한식(14.4%), 치킨전문점(7.6%)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생맥주·기타 주점의 매출액이 1년 새 57.7% 급증했다. 주류는 배달서비스가 어려웠던 만큼 거리 두기 해제의 영향을 주점이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프랜차이...

20:36

하루 21.5시간 근무도 가능해져…연속 ‘밤샘 노동’도 합법

노동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여부 검토…“각계 의견 들어볼 것”노동계 “1일 연장근로 상한·11시간 연속휴식 등 입법 보완을”대법원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간 총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25일 판결하자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의 문이 열렸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을 1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자 당분간 대법원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 시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해 1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왔다. 예를 들어 노동자 ...

20:42

“연장근로, 하루 아닌 주 단위 계산” 대법원 ‘몰아치기 노동’ 문 열었다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간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퇴근하는 식으로 3년간 총 130주에 걸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0:35

음주·흡연율 동반 상승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19 유행 중 감소했던 국내 성인 음주율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감소하던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감 경험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걷기 실천율은 높아졌는데 비만율도 같이 늘었다. 이 같은 건강 실태의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 5~7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1752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문제 해소 전략을 짜는 데 기초자료로 쓰인다.올해 월간음주율(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은 58.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월간음주율은 2019년 59.9%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54.7%, 2021년 53.7% 등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 지난해(57.7%)부...

21:07

코로나 끝나자…국내 상주 외국인 143만명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태 완화 이후 국내를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올해 처음 140만명을 넘겼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90만명을 웃도는 등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의 비중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과 법무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는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상주 외국인 수가 140만명을 넘긴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증가율(9.9%)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2014년과 함께 가장 높았다.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유학생 등 그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이 대거 입국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E-9(비전문취업) 비자 인력 쿼터를 올해 대폭 늘리기로 결...

20:34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 노조에 악의적 이미지 씌우려는 것”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시정지시를 남발하면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1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의 시정지시 남발은 사업장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미 형성된 노사관계를 흔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시정지시 사례를 보면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16:59

‘공짜 야근’ 낳는 포괄임금제는 손도 안 댔다

‘주 69시간’ 논란 이후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포함)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적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이 ‘공짜 야근’과 과로의 주범이라며 법적 규제를 요구해왔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십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1~8월 제보를 받아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감독해 64곳(73.6%)에서 임금체불 26억3000만원을, 52곳(59.8%)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679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11건엔 과태료 처분하고, 6건은 범죄로 인지해 ...

06:00

정부, 여론 역풍에 근로시간 개편 ‘속도 조절’…총선 전엔 강행 안 할 듯

고용노동부가 13일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좁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가 ‘주 69시간’의 불씨를 살려뒀다고 본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 3월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속도를 조절하면서 근로시간 쟁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3월 “ ‘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

21:12

주 69시간 불씨 남기고 “52시간제 유지”

사업주 14.5%만 “현행 제도 불편”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화’노동부 “구체안 노사정 합의로”노동계 “개악 포기 않겠단 의도”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할 것”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역풍이 불자 적용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를 남겨뒀다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노동부 브리핑이 끝난 뒤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대통령실 제안을 받아들...

21:02

엔데믹으로 ‘재택근무’ 중단·축소 늘어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재택근무를 중단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도 완전 재택이 아니고 시행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약을 둔 경우가 대다수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기업은 38.7%였다. 코로나19 방역정책 종료로 재택근무를 중단한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 상위 50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진행됐다. 응답 기업은 총 31곳이다.거리 두기 해제 이후 정상근무 체제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포스코를 필두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사무실로 직원들을 불러들인 지 오래다.일부 기업은 재택근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무실 ...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