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적발에 박차···노동계 “편파 행정”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감독한 결과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부 감독은 부당노동행위 중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에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방식이라며 반발했다.노동부는 지난 5~7월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 결과 480곳 중 63곳(13.1%)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며 그 후속조치로 추가 감독을 진행해왔다. 이날 발표한 중간 결과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13일 사이 62곳을 감독한 결과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됐다. 노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

15:32

코로나 때 선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57만명분 8000억원’ 환수 안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 약 57만명에 대해 총 8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수 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는 당시 국민의힘의 지적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

20:55

노동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연구용역 계약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장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용역연구 기간을 다음달 중순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용역연구 기간을 11월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가 특정 주에 몰아서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 면접(FGI) 등을 진행했다.노동부는 애초 한국리서치·한국노동연구원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 8월 말까지였다. 노동부는 10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했고, 최근 또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이날 설문조사 문항을 열람한 진 의원은 “서류로 가져올 줄 알았는데 태블릿PC로 가져오고, 필사도 ...

22:49

팬데믹 이후 고용률 빠르게 회복…노동생산성은 저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고용 호조 현상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면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노동조건 유연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인데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24일 발표한 ‘팬데믹과 실업률 하락(Job-rich recovery)’ 보고서를 보면 과거 경기회복기에 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진 반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4차례 경기회복기에 고용률이 3년간 0.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3.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에서는 이처럼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대면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노동시간 감소, 노동조건 유연화 및 사회적 통념 변화, 노동 비축 등 4가지가 제시됐다.먼저 ...

21:43

[단독]장시간 노동 원인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방치해온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이후 특례업종에 초점을 둔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59조)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노동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례업종 5개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던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례업종 수를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특례가 유지된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다. 이들 5개 업종엔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특례업종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한국고용노사관...

10:24

유커 대신 ‘싼커’ 행렬…명동은 모처럼 ‘방긋’

중국 난징에 사는 장티엔티엔(31)은 중국의 중추절·국경절 황금연휴(9월29일~10월6일)에 친구와 단둘이 한국을 찾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한국 여행을 한 적 있는 그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자와 만난 그는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었다”며 “서울은 물가가 더 비싸진 것만 빼면 지난번과 그대로다. 쇼핑하기 좋고 음식이 맛있다”고 했다.중국인 관광객의 ‘메카’였던 명동은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겼던 명동이 몇년 만에 대목을 맞았다. 지난 8월31일 중국 정부는 6년5개월 만에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에 더해 중국 중추절(9월29일)과 국경절(10월1일)이 겹쳐 8일간의 황금연휴가 마련됐기 때문이다.한국의 추석·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명동...

21:01

미국, ‘코로나 재확산’에 검사키트 다시 무료 제공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미국 정부가 다시 시민들에게 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CNN 등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25일(현지시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각 가정에서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검사키트를 신청하면 이날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구당 한 번의 주문으로 검사키트 4개를 신청할 수 있고, 배송은 내주부터 시작된다.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여만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그간 무료로 제공해왔던 코로나 진단을 유료로 전환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및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이 아니라면 자체 부담을 해야 했다.보건당국이 다시 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최근 미국에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3∼9일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

07:42

‘근로시간 개편’이 추석 밥상에 오르는 게 껄끄러운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추석 연휴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 설문조사가 이미 마무리됐는데도 공개를 늦추는 것은 근로시간 개편이 ‘추석 밥상’ 위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노사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6~7월 설문조사를 했다”며 “전문가들이 분석을 진행 중인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가 특정 주에 몰아서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했다.애초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정기국회에서 논...

15:27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씀씀이 커졌다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이용금액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하나카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금액(430억원)은 2019년 8월(260억원) 대비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외국인 관광객 누적 카드 이용금액은 2200억원이다.해당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별 이용금액은 싱가포르 620억원, 미국 390억원, 중국 220억원, 대만 210억원, 홍콩 150억원, 일본 1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호텔(860억원), 쇼핑(390억원), 음식점(230억원), 카지노(170억원) 순이었다.이용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피부과로 2019년 대비 817%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주유소(360%), 렌터카(316%), 종합레저타운(221%) 등의 이용금액이 3~4배가량 불어났다. 렌터카 업종의 강세는 예전보다 패키지 대신 차량을 이용한...

21:56

직업선택 기준 1위가 ‘워라밸’

한국인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이라는 정부 기관 통계가 나왔다. 청년과 대학생에서 워라밸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MZ세대 청년 노동자’가 원해서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른 결과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워크넷 직업가치관검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가치관검사를 이용한 만 15세 이상 5786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다. 5점 만점에 4.23점을 기록했다. ‘직업안정’ 4.09점, ‘경제적 보상’이 4.08점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별로 보면 청소년은 ‘일과 삶의 균형’이 4.36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경제적 보상’ 4.24점, ‘직업안정’ 4.16점 순이었다. 대학생도 ‘일과 삶의 균형’이 4.31점으로 평균을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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