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어떤 영향
중 견제 ‘미·일 밀월’ 가속… TPP 협상도 급물살 예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잔여 임기 2년 동안 정국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반도 정세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빼앗아갔다.
당장 이란에 소규모 핵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핵협상에 대해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핵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이행과정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오바마가 계속 이란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잔여 임기 2년 동안 북한 문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는 당초 기대는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또 중국의 세력 확장 견제에 적극적이어서 아시아에서의 미·중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아시아에서 미·일의 경제·군사적 밀월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일본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자유무역 지지 성향이기 때문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부활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TPP 참여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또 핵 비확산 문제에 완강한 입장을 가진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의회 비준도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