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 경제 포위망' 구상 들고오는 미 경제차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체화하나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경제·에너지 외교를 총괄하는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이 12~17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페르난데스 차관의 취임 후 첫 아시아 핵심 동맹국 순방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상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경제 포위망’이 탄생하면 한국 등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이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페르난데스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계획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보건 및 코로나19, 공급망 회복력, 기후위기, 핵심 및 신흥 기술의 보호와 촉진 등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 협력 방안”을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과 한·일 및 역내 주민들의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의 긍정적인 경제 어젠다를 제시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내년 초부터 관련국과의 협상 개시를 공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10월말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꺼내든 새로운 지역 경제 구상이다. 미국은 중국·대만이 나란히 가입 신청서를 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대신 역내 새 경제 틀을 출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요 분야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 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 기준 등이다.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 10일 블룸버그 주최 토론회에서 “내년 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협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 등 독재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율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권 존중 등 ‘가치 외교’를 내세워 대중국 공동 제재 시스템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인권침해 문제 대응과 관련 “다국간 협력(공동) 제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은 ‘중국 대응’을 최우선 지정학적 과제로 꼽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에 본격 나섰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쿼드(Quad)의 정상회의체 격상, 오커스(Aukus) 창설 등 군사·안보 분야 협의체를 활성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소다자’ 협의체 구상은 표면화하지 않았다.

지난 2일 미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전 분야에서 경쟁한다고 밝혔지만 포괄적인 역내 경제 구상은 부재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공급망 합의를 제외하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첫번째 중대한 무역·경제 구상”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전략 물자에 대한 공급망 재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우방을 규합해 중국을 경제 차원에서 견제하는 데 시동을 건 셈이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발간한 ‘2022 통상전망’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기존의 무역협정을 넘어 디지털 분야 표준 및 규범 제정,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는 ‘깐부쇼어링(friendshoring)’을 포함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것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패권,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내년도 역내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새 경제 틀이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바이든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의 잇단 아시아 순방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는 17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한국의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사이 한국의 곤란한 처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역내 국가 중에선 일본이 미국과 통상 분야 국장급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공조에 동참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미·일 통상 협의체를 신설한 일본은 같은 달 30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과 함께 3자 무역 공동성명을 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강조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 주도 무역 질서 재편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중국 견제가 초점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위 사진부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연합뉴스·국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