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만난 바이든, “IRA, 동맹 제외 의도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동맹국을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IRA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투자를 담은 방대한 법안”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이 IRA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IRA가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우방)을 제외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IRA처럼) 방대한 법안을 만드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나는 (IRA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8월 법안 서명 이후 IRA를 기후 분야 최대 입법 성과로 부각해온 그가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해 “프랑스 기업에 매우 공격적” “미국의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프랑스의 문제는 더 커질 것” “유럽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매섭게 비판한 바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지만, 이를 위해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과감한 보조금을 통해 첨단산업의 미국 내 투자·생산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것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산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IRA의 배터리 광물요건이 사실상 동맹국까지 포괄한다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도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 의지도 내비치면서 한국과 EU, 일본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IRA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국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실제 반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4일 의견서를 통해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동일한 보조금 규정을 적용하거나 관련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률 조문에 명시돼 있어 시행지침 제정으로 우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중간선거 결과 내년부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데다 상원 과반 유지에 성공한 민주당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공화당과 큰 차이가 없어 법률 개정도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