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에 10% 관세 부과시 중국에만 이득” WSJ, 트럼프와 ‘지상논쟁’ 가열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베트남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파트너들이 생산한 모든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들을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공약을 두고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칭 관세맨”으로 부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무역정책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주일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신문에 보낸 글에서 “관세 부과가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WSJ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상 논쟁’은 약 2주 전쯤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WSJ는 ‘트럼프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공약이 도입되면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엿새 뒤인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문 독자란에 ‘내 관세 정책은 성공적이었다’는 제목의 을 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WSJ의 사설은 틀렸다고 판명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 결과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재임기와 달리 바이든 정부 들어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미국이 약탈당하고 있다”며 “모든 외국산 물품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관세 부과야말로 미국의 출혈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세는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다. 나는 진정한 경제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도 했다.

이에 이날 WSJ는 ‘트럼프의 진짜 무역 성적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문은 “국경을 넘는 세금(관세)이 소비자에 (비용을) 전가한다는 경제적 증거는 명백하다”면서 트럼프 집권기 무역 보복을 당한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느라 수백억 달러의 미국 납세자 돈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대중 무역적자는 소폭 줄었지만 오히려 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의 적자가 늘었다면서 2017~2022년 미국 상품무역적자 추이 그래프를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 규모가 베트남(174%), 대만(116%), 방글라데시(96%), 한국(62%) 등으로 늘었다면서 “트럼프씨는 유세 때 ‘베트남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나눠줘야 할 지도 모른다”고 꼬집기도 했다.

WSJ는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자 했다면 중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씨의 최대 실수는 무역을 ‘제로섬’ 연습으로 여기는 그의 믿음”이라고 일갈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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