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법 심각한 결함”…미 재계 ‘공개적 반대’ 서명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반기웅 기자

“경쟁 침해…무역합의 위반”

공정위 “충분히 소통할 것”

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독점적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한국이 플랫폼 규제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300만여개 미국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 상의가 문제 삼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반칙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과 더불어 미국의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의는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침해하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로 하여금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처지에 놓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조문 전체를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월 중 두 차례 미 상의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3월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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