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은 공동 방위 투자 의무 이행해야”…미 공화당 새 강령, 트럼프 공약 판박이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반이민·보편 관세 정강 채택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국경 봉쇄, 보호주의와 감세, 동맹국의 방위 분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연설의 녹취록 같다”(공영라디오 NPR)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산하 정강·정책위는 이날 ‘2024 공화당 강령: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제목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새 강령은 우선 ‘국경 봉쇄 및 이주민 침공 차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강제추방 작전’ ‘이주민 범죄 차단’ 등 반이민 정책을 앞세웠다. 표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에 대해 사용하는 노골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따왔다.

통상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박탈, 전기차 의무화 취소, 중국산 전기차 수입 차단 등을 제시했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를 내걸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 “동맹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임 시절부터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반도관련 언급은 따로 담기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당내에서 가지는 이념적 영향력이 반영돼 있다”며 “대선 공약과 유사한 국가주의적 색채”가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NPR도 공화당의 새 강령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 기울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신중지 문제에서는 연방 차원의 임신중지 금지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담았다. 이는 강경 임신중지 금지 입장을 내걸게 되면 대선에서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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