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대사 “김정은 핵 포기 기대는 순진…새로운 접근 필요”

미 전문가 “중 불공정 무역 막을 만리장성 쌓아야”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젠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며 “새 현실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핵무기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갈라놓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폐기할 것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김정은은 이제 낮은 비용으로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의 첨단기술과 맞거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관계 강화를 ‘공식 블록’은 아니라면서도 ‘편의에 따른 동맹’(alliance of convenience)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실제 (위협)이며 한·미가 함께 직면하고 국제 시스템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이 공동주최한 ‘한미관계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오준 전 주유엔대사,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안호영 전 주미대사,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한·미관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중국산 수입품 제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다.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보조금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상대로 만리장성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산업 부문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화학, 로보틱스, 반도체, 생명공학,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 경쟁을 일종의 “전투”로 여기고 있다면서 “중국은 LG, 삼성, 인텔 등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고 파괴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앳킨슨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수입품 ‘10% 보편관세’ 부과 공약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의 경제를 해치고 한·미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적자)을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만큼 중요한 문제로 보고 ‘한국에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할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