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선거 관련 ‘무더기 소송’…‘대선 불복’ 물밑 작업 하나

재투표 가능성도 열어둬

로이터 “제도 불신 유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선거 규칙·관행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움직임이 대선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현재 미국 26개주에서 120건 이상의 선거 관련 소송에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올해 공화당 조직·단체들이 미 전역에서 대선 규칙이나 관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90여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설립한 선거 관련 디지털 뉴스 플랫폼 ‘데모크라시 도킷’에 따르면 올해 공화당의 선거 관련 소송 건수는 2020년 대선 선거일 전까지 제기된 소송보다 3배 많다.

공화당 측의 ‘무더기 소송’은 경합주와 핵심 카운티에 몰려 있다. 특히 투표권을 제한해 민주당원일 가능성이 큰 유권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또한 상당수 소송이 오는 11월5일인 선거일에 임박해 제기됐고, 허위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고 승복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이 소장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소송 제기가 유권자들의 불법 투표를 방지해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례로 트럼프 캠프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가 주도하는 한 보수 단체는 애리조나주에서 지방 관리들의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날 경우 판사가 재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 브리프펄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 결과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부정 사례가 있다는 식의 서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캠프도 대규모 법률팀을 꾸리고 대응하고 있다. 캠프는 최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들의 투표 결과 인증 거부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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