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서 밝혀
우크라 지원 관련 “한국이 미래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는지 논의”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약 1만명의 병력 가운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들 북한군 병력(8000명)은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푸틴의 군대가 이들 북한 군인들에게 포병 및 무인기(드론) 작전, 참호전을 포함한 기초 보병작전 훈련을 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외국 병력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최전방 작전에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및 전투 지원 작전에 참여한다면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된다”고도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논의됐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발전기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미래에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가 회의 의제로 다뤄졌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조태열 장관은 다만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한국이 공격 무기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단계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누누이 말씀하신대로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와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반대 급부를 줄 것인지 등을 살펴가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규모에 대해 “1000만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이라며 미사일 1000기 가량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과 함께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강행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ICBM에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 (북한 ICBM에 대한) 러시아 관여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면서도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계속해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언급이 9년 만에 빠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미는 중국 측과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주 중국과 강력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중국도 우려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이러한 행동 억제를 위해 중국이 말과 행동으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 군사역량 개선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할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며 중국도 이 부분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도 중국과의 논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고위급 회동을 계기로 여러 차원에서 중국과 접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에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은 “현재 중국이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사태가 악화하고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중국도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