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분석] 건강보험 없애고 현금 주겠다는 트럼프…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혐오할까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다.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공화당은 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것일까.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

16시간 전

룰라, 기후총회 개막식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 안겨줄 때”···트럼프 비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기후총회 개막식에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할 때라며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사기극 취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은 룰라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식에서 파리협정 이후 세계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7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최근 일련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 2조7000억달러(약 3961조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6시간 전

미 대법원, ‘동성혼 합법화’ 판결 뒤집기 시도 기각···“오랜 원칙 재확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16시간 전

“필리조선소서 원잠도? 트럼프식 ‘조선업 부활’ 더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지목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선업 부활’ 난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필리조선소는 첫발을 떼는 수준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JS)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조선 대기업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이미 미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과의 해양 격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계획의 야망과 더불어 난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보도했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약 50억달러(약 7조3300억원)를 투자해 쇠퇴한 미국 조선 인력과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

17시간 전

‘트럼프 경제 책사’ 마이런, 0.5%p 인하 촉구···파월과 엇박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재차 0.5%포인트 금리 인하(빅컷)를 촉구하고 나섰다.1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마이런 이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0.2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지금부터 12월 회의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과거 경험상 0.5%포인트가 적절하지만 적어도 0.25%포인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 중단은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지표만 보고 정책을 정한다면 이는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년~1년 반 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 통계 발표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현재 이용 가능한...

17시간 전

해외 진출 속도 내는 현대차그룹…발리 최초 전기버스 공급, 북미엔 신형 SUV ‘텔루라이드’ 투입

현대차·기아가 해외 영토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 공개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현대차는 전기차 품질 경쟁력, 사후 관리(A/S), 친환경 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됐다.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대중교통용으로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카운티 일렉트릭 1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발리에서 전기버스가 대중교통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발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성남 현대차 아태권역본부장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발리에 전기버스를 공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기아는 북미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텔루라이드의 신형 디자인을 지...

19시간 전

[속보] 미 상원 통과한 임시예산안, 하원 송부…이르면 12일 셧다운 해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41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오는 12일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밤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표에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의 표를 더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됐다.그간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딕 더빈(일리노이), 진 섀힌(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상원 공화당은 일사천리로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였다.이날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

19시간 전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최종 해제 때까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재개 안 돼” 대법에 항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

19시간 전

‘오바마케어’ 빠진 예산안 합의에 “한심” “상원 원내대표 교체”···미 민주당 내홍 격화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지만 그로 인한 민주당 내 분열과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분출하고 있다.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중도파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내용이 빠진 공화당 예산안에 동의하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표를 보태자 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며 “미국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은 “새끼손가락 약속만으로 물러선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주장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 중도파에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19시간 전

“미 조지아 구금 피해 한국인들, 이민당국 상대 소송 준비 중” ABC방송 보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A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ABC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9월 단속 당시 구금된 노동자들 가운데 약 200명이 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남용,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구금됐다 귀국한 김모 씨는 A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이제는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입국해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의...

2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