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포퓰리즘”vs“사회주의 이상 실현”…‘공동부유’에 엇갈린 시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공동부유와 시장 규제 정책을 놓고 서방 언론과 투자자들은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 ‘시진핑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에 대한 서방 언론의 부정적 전망은 맞은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일 사설을 통해 “최근 미국과 서방 언론이 중국의 시장 감시에 대해 퇴행적 조치로 중국 경제가 장기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십년 동안 중국에 대한 서방 언론의 부정적 전망은 맞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시장 감시·감독 목적은 시장 환경을 최적화하고 경영 행위를 규범화해 모든 기업이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부유 촉진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장기적 이상”이라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이어 “중국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국가의 고속성장 공동부유 실현의 토대이자 전제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케익을 더 크게 만드는 것과 케익을 잘 나누는 것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설은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해외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고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기술 대기업에서 시작해 사교육과 부동산, 게임·연예산업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를 지적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공동부유라는 기치 아래 부의 분배를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노동권 강화 정책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장기집권을 준비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시 주석이 내년 3연임 결정을 앞두고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공동부유, 중국의 새로운 포퓰리즘 해독’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기업을 악당으로 묘사하기로 한 결정은 위험해 보인다”며 “그것이 빈곤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불평등의 구조적 뿌리와 좋은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도 중국의 시장 규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투자자들을 향해 경고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련의 규제가 시진핑 주석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며 “시 주석은 모든 기업을 일당제 국가의 도구로 여기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시 주석의 중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공동부유 기조와 시장 규제 움직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 실은 인터넷 논객 리광만(李光滿)의 글은 중국 내부의 시선을 잘 보여준다. 그는 “공동부유의 길은 자본 집단에서 인민대중으로의 회귀이며, 자본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의 변혁이자 사회주의 본질로의 회귀”라며 “서민화와 공정성으로 회귀해 보통 사람이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하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반독점과 경제 분야의 국가 안보, 노동자 이익 보호, 주요 리스크 예방과 해결로 시장경제 번영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법과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경제 관리는 세계적으로 낯설지 않은 것임에도 서방 언론이 중국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중국의 실패를 저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시장 개입과 정책 조정은 모두 민의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우리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현대화의 길을 가기로 했고 결과는 중국의 장기적 발전 효과와 국민의 만족도가 말해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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