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 빠진 중국 “출생률 높여라”…출산부터 교육까지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제시

중국이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등 17개 부서는 지난 16일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정부 기관뿐 아니라 중앙선전부 등 공산당 기구들까지 참여해 공동 발표한 이 지도의견은 당·정이 함께 마련한 출산 지원 종합대책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 당 중앙과 국무원이 세 자녀 출산 허용을 골자로 발표한 ‘출산 최적화와 인구 장기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지난해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으로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없애 40여 년간 유지해 온 산아제한을 사실상 전면 폐지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위건위 등은 이번에 발표한 지도의견에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성실히 관철하고 세 자녀 허용 정책과 지원 조치를 심도 있게 시행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정 수준의 출산을 실현해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건위 등은 지도의견에 출산과 보육, 주택, 세재·금융, 교육, 취업 등 각 분야에서 시행할 20가지의 구체적인 출산 지원 정책도 담았다. 산모와 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의학적 사유의 임신중단을 줄이고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출산 휴가 제도를 완비하고 유연한 업무 방식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취업 환경을 구축하며 출산 가정에는 주택과 세금,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경감과 의무교육의 균형 있는 수준 향상도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중국 당국이 인구 감소 위기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생률 감소는 경제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산아제한 폐지에도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62만명으로 전년(1200만명)보다 11.5% 감소했다. 이는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이후 60여 년 만에 최저치다. 중국 당국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3년 내 실제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중국이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처럼 많은 부처가 공동으로 출산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도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이는 2025년 이전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구 증가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어 “산아제한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으며 재정적 지원 등 더 많은 출산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게 인구학자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