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총선’ 수낵 영국 총리,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 띄웠다 “제정신 아니다” 역풍

박은경 기자

18세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

매달 1회 주말 봉사활동 ‘의무복무제’ 띄워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7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을 발표하자 야권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해군 참모총장인 앨런 웨스트 제독은 의무복무제 부활은 국방예산을 고갈시킬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bonkers) 계획이라고 말했다. 웨스트 제독은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의무복무제를 실시하면 국방예산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총선 전에 국방예산이나 늘리라고 수낵 총리에게 요구했다.

영국군 참모총장을 지낸 리처드 다낫도 의무복무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의무복무제 부활은 선거를 겨냥한 ‘기회주의’라고 지적했다.

보수당 진영의 마이클 포틸로 전 국방장관은 재정상의 의무에 대한 보수당의 명성을 더욱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공약이라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국방장관인 존 힐리 의원은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은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서 보수당의 국방 실패를 향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지난 25일 18세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 도입 구상을 7월 조기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낵 총리는 제1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밀리는 가운데 7월 4일 조기 총선을 결정한 상태다.

보수당은 2025년 9월부터 의무복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내용은 정부 자문 위원회 격인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남성과 일부 여성을 징집했으며 1947~1960년까지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국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한 뒤 폐지했다.

영국군 규모는 2010년 기준 10만여 명이었으나 올해 1월 현재 7만300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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