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폭스바겐 구하나···독일, 전기차 세금 감면 ‘부활’

독일 폴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 AP연합뉴스.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독일 정부는 “세금 개선을 통해 전기차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전기차 및 무공해 차량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액 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들인 차량에 적용된다. 6년간 전기차 구매 비용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4억6500만 유로(약 68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올해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업계 불황으로 감소세던 전기차 수요는 이후 급감했고, 전기차 전환 계획을 추진하던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입었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에 따르면 이달 새로 등록한 전기차는 2만7024대로 지난해 8월보다 68.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차량 감소폭은 27.8%였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폭스바겐은 지난 2일 경영 악화로 독일 내 공장 최소 2곳을 폐쇄하고 ‘2029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겠다’는 1994년 고용안정 협약을 해지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폭스바겐이 1983년 창사 이래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폭스바겐 공장 2곳이 문을 닫으면 약 2만명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IG메탈)의 토르스텐 크뢰커 니더작센 지부장은 폭스바겐의 결정을 두고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폭스바겐은 법적으로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주 정부와 노동계 동의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어있다. 니더작센주는 폭스바겐 지분 20.2%를 보유해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장 이전·신축은 위원 절반이 노동계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독일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문제를 두고 경영진, 노사협의회 대표, 감독위원회 위원과 대화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폭스바겐에 ‘사회적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은 공장폐쇄와 해고는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