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져서 19조원 돈방석 앉게 된 아일랜드 ‘난감하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애플의 로고와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유럽기’가 한 화면에 잡혀 있다. AFP연합뉴스

애플에 대한 과징금 판결로 예상 밖 ‘돈방석’에 앉게 된 아일랜드가 흑자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가 제공한 법인세 혜택이 불법적 보조금으로 판단된 결과여서, ‘조세 피난처’로 이름을 날린 아일랜드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아일랜드는 전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2500억원)를 받게 됐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수십년 동안 애플에 제공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이것이 불법적인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애플 편이었다. 낮은 세율을 내세워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온 탓이다. 결과적으로 뒤집혔지만, 애플과 함께 법인세 혜택이 정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한때 원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지 않겠다며 애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지출한 법적 비용은 1000만 달러(약 133억원)에 달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걷게 된 체납 세금을 주택난과 에너지난, 식수 및 기반 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하지만 이날 잭 챔버스 아일랜드 재무 장관은 이번 판결로 징수하게 될 정확한 세금 액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세금 사용처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아일랜드는 이미 국고에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FT는 전했다. 다른 나라 정부라면 130억 유로의 세금을 한 번에 걷게 된 것은 통상 기쁜 일일 테지만, 아일랜드 상황은 복잡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흑자 세수를 적극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라고 요구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로 경기 과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올해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에 유럽 본사 등 사업장을 둔 글로벌 테크·제약 회사로부터 법인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86억 유로(약 12조원)의 재정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회원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펌 RPC의 파트너 아담 크래그스는 “이번 판결은 아일랜드가 다국적 기업에 조세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논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