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

아베, 인구정책 최우선…비정규직도 안심하고 아기 낳게

서의동 기자

일본 21년 만에 ‘최고 출산율’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1994년(1.5명)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의 출산율(1.24명)에 비하면 0.22명이 높다. 2005년 한때 1.26명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온 것이지만 일본은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인구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에 올려두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18일 ‘1억 총활약국민회의’를 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1억 총활약플랜’을 채택했다. 1억 총활약국민회의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일본을 활력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1억 총활약사회’ 구현을 위한 회의체다. 아베 정부는 이번 플랜에서 노동환경 개선 방안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8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또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주당 40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근무 규정도 2018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로 일본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육사와 간병인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본이 인구대책에 적극적인 것은 2014년 5월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대신이 내놓은 인구예측 보고서의 영향이 컸다. 마스다는 보고서에서 “현재 출산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정책을 펴왔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총수요 감소’라는 불치병이 지속되는 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가 나온 지 불과 넉달 만에 내각에 인구대책 전담 장관인 ‘1억 총활약상(장관)’을 둘 정도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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