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명시…전쟁 가능 국가로 ‘한발 더’

장거리 미사일 전력 향상 추진

방위비, 5년 뒤 GDP 2%로 증액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 규정

일본 정부가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 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우리는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로 국익과 평화,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반격 능력’은 “스탠드오프(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5조엔(약 48조원)을 들여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일본산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는 중국이 지난 8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적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러시아와 협력” 표현이 빠지고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로 표현됐다.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 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2019~2023 회계연도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700억엔(약 264조원)보다 56.5％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2027 회계연도에는 방위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다. GDP의 2%는 11조엔(약 106조원)으로, 올해 GDP의 0.97% 수준인 방위비(5조3687억엔)의 두 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국방예산 규모는 5년 뒤 세계 3위로 상승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통과하고 EEZ 안에 떨어지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해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반격 능력’ 확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평화의 생활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며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협력을 요청했다. 교도통신은 반격 능력 보유와 관련, “헌법 9조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의 형해화가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