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적반하장…일본 “한국 자세에 달렸다”

일본 내 정상회담 결과 반응

<b>윤 대통령, 게이오대 강연</b>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진행한 한·일 미래세대 강연을 위해 행사장에 입장하며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윤 대통령, 게이오대 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진행한 한·일 미래세대 강연을 위해 행사장에 입장하며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정치권 “소녀상 철거·원전 오염수 방류 이해” 더 많은 양보 요구
관방장관, 윤 대통령 G7 초청 보도에 “검토 중, 아무것도 결정 안돼”

언론은 “한국, 여론 설득 필요” 신중…산케이 또 “강제징용 없었다”
“한국 여당 간부 비밀리 방일, 기시다에 사과 언급 요청했지만 안 해”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정부는 관계 정상화를 통한 안보·경제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한국인 강제동원(징용)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대해선 함구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한국 초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복구 등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언론들은 한·일관계 지속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달렸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이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논조를 펼쳤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은 없었다”며 역사 인식에서 퇴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일·한 정상회담은 일·한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일·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초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6일 한국인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했음에도 일본은 지속적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며 ‘더 많은 양보’를 바라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며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소녀상,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등 양국 간 갈등 요소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더 짙어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만나 한·일 갈등 현안인 ‘레이더-초계기’ 문제와 소녀상 건립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은 그동안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이날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 일한의원연맹이 윤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NHK는 전했다.

한국 여당 간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비밀리 방문해 일본 집권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역사와 관련된 ‘사과’와 ‘반성’을 언급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지통신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간부가 지난주 일본을 찾아 집권 자민당 유력자들과 접촉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한·일 공동선언 문구를 언급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미우리는 “이번 회담의 성과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조차 “관계 개선 낙관은 금물”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국 내 여론을 강력하게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단 기부에 피고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바란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에서 반일 분위기가 높아지거나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또다시 역사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산케이는 “징용 문제의 불가역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었다”며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구상권 포기에 대한 확약을 받지 않고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 형국”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 조선소에서 받은 급여봉투를 발견했다며 ‘강제징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