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 2026년 정기국회 기간 중 용도 제한 폐지 방침을 담은 바 있다.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

10시간 전

미·중·일 조율 흔든 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중국, 만주국 언급하며 연일 공세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우리는 80년 전 일본 침략군을 물리쳐 점령과 약탈을 종식했다”며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 누구든 중국 정부와 인민, 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대만을 겨냥해 “민진당 당국에 외부세력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창팅 대만 총통부 고문의 훈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

14시간 전

소프트뱅크, 오픈AI에 33조원 추가 투자 계획···지분 11% 된다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다음달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투자는 오픈AI가 지난달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정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AI)을 차기 성장 분야로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오픈AI에 여러 차례 투자해 왔다.고토 요시미쓰 소프트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중간결산 설명회에서 “우리는 오픈AI에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내달 투자까지 합하면 소프트뱅크의 오픈AI 투자 총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금액을 웃도는 숫자로,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1%를 갖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오픈AI 기업 가치를 5000억 달러(약 733조원)로 추산할 경우 소프트뱅크 지분은 8조엔(약 76조원)을 초과한다....

15시간 전

일본 정부, 살상무기 수출 대폭 확대 추진…내년 국회서 수출용도제한 철폐 계획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

15시간 전

곰 피해에 일본정부, 퇴직경찰·자위대 동원···인구감소사회서 곰 출몰은 일상?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을 구제 인력으로 확보하고, 경찰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퇴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곰 출몰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 축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곰 개체 수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확대된 곰의 영역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NHK는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곰 피해 대책안에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을 곰 사냥 인력으로 확보하고, 함정·울타리 등 정비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열린 곰 피해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곰 피해 관계부처회의를 각료급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일본 정부는 우선 긴급 대응으로 자위대와 경찰 퇴직자를 포함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수렵 면허를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16시간 전

일본 정부, 총리·장차관 급여 삭감 방침···유신회 요구 ‘정치개혁’ 일환

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장관), 부대신(차관), 차관급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3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95만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5만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 일부를 반납해 왔다.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이어지게 된다.다카이치 내각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해 온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비판 목소리...

17시간 전

러시아, 대러 제재 보복으로 일본 외교관·언론인·학자 30명 입국금지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 등 30명의 입국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내렸다.교도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일본 정부가 실시한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인 30명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보도했다.대상자는 일본 외무성 대변인과 도쿄대·홋카이도대 교수 등 러시아 연구자·국제정치 전문가, 아사히신문·닛케이신문·교도통신·마이니치신문·요미우리신문·후지TV 등 소속의 언론인 등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통신의 일본어판 편집자도 포함됐다. 마이니치신문은 러시아의 입국금지 리스트에 자사 객원편집위원의 직책이 정치부장·논설위원장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직책이 잘못 적힌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2022년 5월 당시 총리였던 키시다 후미오와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타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 등 63명을 무기한 입국 금지시켰다. 이후에도 여러 ...

17시간 전

일본, 오버투어리즘 대책으로 외국인 출국세·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위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30일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어서, 인상 시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

20시간 전

“비핵3원칙 유지할 건가” 질문에···확답 피한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답을 피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총리에 취임한 이후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지난달 24일 취임후 첫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2025.11.11 21:58

[사설] 주변국 자극하는 다카이치 ‘대만·독도 발언’ 우려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거친 언행이 이웃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015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발언을 두고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파장이 일었으나, 다카이치는 발언을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강한...

2025.11.1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