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단말기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여름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출범을 앞둔 일본은 최근 미등록 이주민 적발을 위해 SNS 단속을 시작하는 등 ‘감시국가’로의 전환에 분주한 모습이다.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 범죄 대책조사회는 전날 이와 같은 내용의 스토킹 대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접근,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 3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한 여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개인의 이동을 국가가 사전에 감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6.05.2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