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EU, 동남아 5개국 대상 ‘회색지대 전술 대응’ 세미나에 중국 관영매체 발끈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동남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회색지대 전술 대응법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중국 관영매체가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8일 NHK 보도를 인용해 EU와 일본이 동남아 5개국 해상보안 당국을 대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군사동맹과 확장주의 경향이 뚜렷한 움직임”이자 “일본과 EU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NHK는 전날 일본과 EU가 오는 25~26일 방콕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 공무원들에게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타국 해안 경비대가 영해에 진입할 때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처하는 EU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중국은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나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

2025.03.18 11:03

일본 이시바 지지율 ‘퇴진 위기’ 수준…초선에 상품권 살포 후폭풍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하원) 초선 의원들에게 각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출범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성인 1137명을 상대로 벌인 정례 여론 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40%)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6%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이는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이시바 총리 측의 상품권 전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이 문제로 사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 없다’(60%)는 응답률이 ‘그렇다’(32%)를 크게 웃돌았다.마이니치신문의 15~16일 조...

2025.03.17 21:0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최저 기록···‘상품권 스캔들’ 영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하원) 초선 의원들에게 각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출범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성인 1137명을 상대로 벌인 정례 여론 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40%)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6%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이는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이시바 총리 측의 상품권 전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이 문제로 사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 없다’(60%)는 응답률이 ‘그렇다’(32%)를 크게 웃돌았다.마이니치신문의 15~16일 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

2025.03.17 11:09

공깃밥 한그릇 ‘2490원’···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

[주간경향] 일본에서 쌀이 똑 떨어졌다. 생산량은 늘었으나 시장에 나온 쌀이 줄어드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다. 쌀값은 1년 만에 70% 넘게 치솟았다. 쌀 수출 대국에서 일어난 이례적 품귀 현상에 대해 일본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레이와(나루히토 현 일왕의 연호)의 쌀 소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초유의 사태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비축미를 풀기로 했다. 재난·재해가 닥친 긴급상황 이외에 비축미를 방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쌀 20만t 실종 사건주식인 쌀이 부족해지자 일본 시민들의 생활 양식은 바뀌었다. 일본 방송과 유튜브에는 ‘도시락값 아끼는 방법’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제니즈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을 209엔(약 2050원)에서 253엔(약 2490원)으로 올렸고, ‘밥 무료 추가’ 서비스를 없앴다. 도쿄에 있는 한 라멘 가게는 3월 6일부터 공깃밥 가격을 크기별로 받기 시작했다.일본 언론은 쌀 부족 현...

2025.03.16 09:00

초선 의원들에 상품권 돌린 이시바 총리···야당 “퇴임 불가피” 공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궁지에 몰렸다.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기념품을 대신해 사비로 상품권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었고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야당은 이번 사건이 정권 존속 위기로 이어질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부는 “퇴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아사히신문은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

2025.03.14 15:05

현대자동차,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 동행…“수소 협력 강화 차원”

현대자동차가 일본 내 수소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일본 도쿄와 가와사키 등지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수소 산업 생태계 강화와 수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이번 행사는 한일∙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수소가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해법이자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추진됐다고 한다.주호영 국회 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과 김소희 의원, 박성훈 의원, 박충권 의원 등 5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참석하며, 일본 측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한의원연맹 회장 겸 전 총리,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미야우치 히데키 의원, 다지마 가나메 의원, 가와노 요시히로 의원, 구도 쇼조 의원, 고우무라 마사히로 의원 등 7명이 참석한다.이들은 행사 기간 양국의 수소...

2025.03.10 17:02

“후쿠시마 원전 사고 ‘범죄’로 볼 수 있었다”···‘무죄’ 선고에 일 대법관 보충의견 낸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2025.03.08 08: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둘러싼 갈등···“동생들이 문서 위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정부 배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생들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할아버지의 장남 창환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창환씨는 고발장에서 동생 2명이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 서명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당시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

2025.03.07 13:4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배상 책임’ 민사소송은 남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가쓰마타 쓰네히사 당시 도쿄전력 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2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0월 사망해 이번 판결 대상에서는 빠졌다.재판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당시 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측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수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피해자 측은 옛 경영진의 사고 책임을 주장해 왔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

2025.03.06 17:30

일본, ‘북미산 자동차 관세 유예’에 한숨 돌렸지만···대책 마련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등 북미산 자동차에 한달 간 ‘관세 부과 면제’ 방침을 꺼내들면서 일본 정부·기업이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면제가 임시적인 만큼 향후 대응책 마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3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북미산으로 인정되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은 추가 관세가 1개월 유예된다”면서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의 북미산 차량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구제 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USMCA는 완성차의 75% 이상 부품이 북미산일 경우 관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가 북미에서 만든 차량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일본은 멕시코·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국 업체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업...

2025.03.0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