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설…이스라엘 라파 지상군 투입 계획에 변수 되나

손우성 기자

이스라엘 매체 “체포영장 발부 차단 노력”

비대칭적 응징·구호 활동 방해 등 혐의 적용

NYT “도덕적 질책…실제 의사 결정에 영향”

바이든, 네타냐후와 통화 “라파 지상 작전 우려”

한 이스라엘 시민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범죄자’라고 칭한 구호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 이스라엘 시민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범죄자’라고 칭한 구호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있다. AFP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망케 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고위 인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ICC 체포영장 발부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외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도 체포 대상으로 거론된다.

외신들은 ICC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비대칭적 응징을 가한 점, 월드센트럴키친(WCK) 등 국제구호단체 활동을 방해한 점, 가자지구뿐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점 등을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또 하마스 지도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ICC는 2014년 7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당시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 사례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언론 추측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혹해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이스라엘 매체 마리브는 “네타냐후 총리가 ICC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은 ICC가 고유한 자위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28일(현지시간) 이집트 국경 인근 가자지구 라파 난민 수용소에서 힘없이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28일(현지시간) 이집트 국경 인근 가자지구 라파 난민 수용소에서 힘없이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일각에선 ICC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등 각종 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도덕적 질책의 의미”라고 진단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의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가 국가원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2011년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2019년 숨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부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들과 같은 범주로 여겨지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이날도 계속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라파 작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줄곧 라파 지상군 투입에 우려를 표해왔다.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휴전 협상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이날 3주간 휴전하는 동안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500명을 1차로 교환하고, 이 작업이 성공하면 10주간의 추가 휴전을 통해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논의한다는 새로운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했다. 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1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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