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 촉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전 내각부터 이어진 ‘일관된 대응’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국·한국을 포함해 주변국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과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그간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제 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 등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그는 당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연설문은 6900자 분량이었는데, 한국에 관한 언급은 두 문장에 불과해 한일관계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양국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과제가 있다”며 “모든 (납북)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국민을 지켜내는 외교, 안전보장’을 제시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은 미일 동맹”이라며 “저는 앞장서서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국내 정책의 기조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의 개척’을 제시했다. 그는 “분배 없이는 이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면서 “성장이냐 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성장도, 분배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 국민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에선 평화헌법 핵심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 개정부터 국가긴급사태 대처조항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9조 개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해상 보안 능력과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와 경제 안전보장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됐다. 기시다 총리가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방위대강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