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질문에 "한·미 대북조치 시기·조건 다소 다를 수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순서나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선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며, 이것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먼저 “한국 정부와의 집중적인 논의에 관해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다만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다만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짝을 이뤄야 한다는 핵심 전략적 계획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조속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미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순서, 시기, 조건의 차이를 언급한 만큼 한국 정부가 비핵화 촉진시키기 위한 입구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여전히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내놓을 수 있는 보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구상을 재차 밝힌 뒤 한·미는 고위급 당국자들이 연쇄적으로 접촉해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종전선언의 문안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으며, 미국은 법률가들을 동원해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문구는 물론 종전선언이 이뤄졌을 때 있을 수 있는 법적·정치적 영향과 효과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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