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갈등 계속…‘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 압박 더 커질 것

2022년 아시아 정세 전망

①지난 10월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 점화식. ②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 ③2010년 태평양 림팩 훈련에 참가 중인 세종대왕함.

3월 한국 대선부터 10월 시진핑 3연임까지 선거 결과 주목
미·중 각각의 경제 동맹 결성, 경기 침체 속 줄서기 ‘이중고’
무역질서 재편, 안보 불안으로 전이…군비 경쟁 불가피할 듯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경쟁은 2022년에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미·중 갈등, 선거, 무역질서 재편을 키워드로 2022년 아시아 정세를 전망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힘 대결 속에 재편되는 무역질서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면서 한편으로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군비 경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SCMP는 내다봤다.

■아시아 ‘선거의 해’

새해에는 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선거가 이어진다. 3월19일 한국 대통령 선거는 대중국 정책 등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19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중 성향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 당선 여부가 관건이다. SCMP는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의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콩은 3월27일 행정장관 선거를 치른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캐리 람 현 행정장관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치러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이미 친중 진영은 의석을 싹쓸이한 상태다.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 중국의 대외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중에 치러질 호주의 하원의원 총선도 주목된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호주의 대외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는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등 대중국 안보동맹에 모두 속해 있다.

■경기 침체 속 새 무역질서 출범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타격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가 정체될 것이라고 SCMP는 내다봤다.

실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5.3%로 전망됐다.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2021년 8.0%, 2022년 5.3%로 직전 전망치보다 낮아졌다. 중국은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등 부동산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는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플레이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ADB는 내다봤다.

한국,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새해 첫날부터 발효되는 점은 주목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하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RCEP가 출범하면 일본은 역내 수출이 2019년 대비 5.5%, 한국과 중국은 2% 정도 증가하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이 탄생한다면 한국 등 미·중 사이에 낀 나라들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 프레임워크가 내년 초에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딜레마 계속

아시아 국가들은 새해에도 미·중 갈등이란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SCMP는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양자 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민주주의정상회의 이후 미국은 무역, 기술, 경제협정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선 관심사는 11월 중간선거에 있겠지만 중국과의 경쟁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느 쪽인지 편을 선택하라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관측했다.

군비 경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새해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계획 등을 구체화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할 예정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기 위한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암묵적 지지하에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족쇄를 풀어내겠다는 것이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갈등 심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갈등 등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역외 국가들의 해군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SCMP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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