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하던 바이든 정부, 북한 미사일에 ‘경고장’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무기 개발’ 북한인 6명·러시아인 1명 특별제재대상에 올려

블링컨 “대화 기조 유지”…유엔 안보리 차원 제재도 추진

미국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단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도 추진 중이다. 미국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면서 북한의 군사력 과시에 경고장을 날리고 대화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 국적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 국적 5명은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지목됐다. 국방과학원은 미사일 등 신형무기 개발과 무기 현대화 사업 등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주관했다.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르면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2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 정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9월 이후 발사만을 언급했다. 재무부는 지난달에도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정부의 첫 대북 제재였다. 다만 이 조치는 인권 침해가 명분이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스르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제재를 제안한다”며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추진을 거론했다. 안보리 추가 제재가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등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로 대북 추가 제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마시일 발사에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나서자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4월 말 외교와 대화를 기조로 하는 새 대북정책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을 좌시할 경우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제재로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대북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누적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핀셋’ 제재이자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북한은 당분간 ‘국방력 강화’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또 다른 무력시위로 반발할 경우 무력시위와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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