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제재, 중·러 저지로 무산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장면 |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로이터·AF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았다.

러시아도 이날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