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프로젝트⑬]“우크라이나 사태, ‘신냉전’ 분기점 될 것...한국 입장 분명히 해야”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가 지난 3월 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자유주의를 국제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질서, 정의, 관용의 가치를 국제관계에 투사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에 맞서 유엔 등의 다자협력기구를 활성화했고, 국제제도를 도입해 분쟁의 조정을 맡겼다. 세계화 역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수단이 됐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났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단극체제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으로 바뀌었다. 국제사회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기구나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실상 미국의 개입만이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됐다. 세계화 역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초국적 협력을 통한 방역보다 국경봉쇄, 자국우선주의가 나타났다. 사실상 국제질서의 전환이 시작된 셈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쟁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사회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환기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에게 특히 위험한 시기다. 다음 국제질서를 제대로 예측해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플라자 프로젝트’ 13회는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다음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3월 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음 국제질서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 EPA=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국제질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1945년부터 작동했다. 이는 두가지 조건에 기반했다. 첫째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신뢰하고 준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도와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며 미국은 능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침체가 시작됐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부채를 늘렸다. 1945년 세계 총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25% 정도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국의 줄어든 비중은 새로운 강대국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거부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약 공급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사실 자국우선주의는 국제관계의 기본이다. 이를 뛰어넘으려 한 게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였다. 만약 이 질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국가들은 자국우선주의를 자제하고 협력했을 거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흔들리고 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줬다. 문제는 새로운 감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들에서도 자국우선주의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 안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오 안보는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에 의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생물학 무기, 바이오 테러, 감염병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생물학 무기와 바이오 테러는 누가, 왜 사용했는지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반면 감염병은 다르다. 부정적 의도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하다. 책임소재를 따지기 힘든 초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무조건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국중심주의가 발현된다는 걸 확인시켰다. 심지어 감염병의 발원국이 강대국이라면 원인을 밝히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알게 됐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피란을 가려는 한 노인이 시민군의 부축을 받고 있다. 키이우 | AP=연합뉴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변동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 아닌가. 다자협력기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다자협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맞다. 다자협력기구가 필요한 건 주권국가들이 모여 규칙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강대국 간의 대립 상황이 되면 방법이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 한정된 안보동맹이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일반 다자협력기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미국 또는 서방세계로부터 안보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신현실주의’의 전형적인 입장이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의 생존이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세력균형’이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와 세력균형을 이루겠다는 거다. 지금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신냉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경제적으로 밀접해진 상황에서 전쟁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치·안보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질서가 신현실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고려가 정치·안보적 고려를 압도한 게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시대였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화다. 냉전 해체 후 미국 단극체제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이 성립됐다. 미국에 가해지는 안보위협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정치·안보적 고려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조성한 세계화 시대에서 중국이 가장 부유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중국이 정치·안보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압도하는 시대를 선택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국가다. 미국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통제가 쉽지 않다. 다만 직접 충돌하지 않고 실존적 위협을 관리하는 상황은 곧 ‘신냉전’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사시에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할 것이냐에 관한 의구심이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드러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태도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국가 능력의 상대적 감소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는 사실 국가 능력의 감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할 뿐 책임을 분담하지 않아 미국의 국가 능력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시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다시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시켰다.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도 한다. 동맹국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은 미국 없이 안보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 | AP연합뉴스

-미국이 동맹을 이용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도 한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세계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정치·안보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에 따라 설사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공급망으로 재편한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도 포괄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한미동맹은 비공식 경제동맹과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미국이었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한미동맹은 이미 충분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참여하면 된다. 오히려 이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로 남는다.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중국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보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16년 사드 배치 때 한국은 홀로 중국의 보복을 감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 호주, 유럽 등이 모두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은 수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상 규칙을 준수하도록 연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음 국제질서는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보나.

“코로나19만 있었던 상황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합쳐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예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기보다 훨씬 더 큰 국제질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질서는 미중 양극체제에 유럽과 러시아가 각각 느슨하게 연결된 세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은 미국에 느슨하게, 러시아는 중국에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다. 조금 더 다극체제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측은 달라졌다. 한쪽은 미국과 유럽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한 새로운 미중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990년대 초부터 2020년대 초까지의 탈냉전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시대가 끝나고 냉전질서로 회귀한다는 걸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수평적 국제질서와 권위주의, 국가자본주의를 공유하는 위계적 국제질서가 경합하는 이중의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시대에 중요한 건 한국의 대응인데. 전략적 모호성과 편승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모호성은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른바 ‘위험회피(hedging)’가 가능하다는 거다. 그런데 동시에 이는 약점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돼 ‘괴롭힘(harassing)’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편승의 장단점은 모호성의 장단점과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양쪽과 협력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입장을 분명히 하면 다른 국가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없앨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양측 모두와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입장을 명확히 하면, 한쪽에게는 적이 되는 것 아닌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 상대국과 가능한 관계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한국에게는 이러한 전략이 더 낫다. 상대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계산해 움직일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모호한 상태면 중국도 한번 압력을 가해보고, 미국도 한번 압력을 가해보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장기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가 지난 3월 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다음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이를 허용하는 국제적 환경, 즉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한국의 모호성을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동맹국의 모호한 태도를 용인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다. 미국이 실질적 위협을 느끼는 단계가 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훨씬 더 천천히 고조됐을 거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대통령선거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차라리 기회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 국가 이익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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